목차
*** 9.11 테러이후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현황
>>>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북한의 입장
*** 악의 축 발언이후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현황
>>>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북한의 입장
*** 악의 축 발언이후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현황
본문내용
측에 설득하였다.
이제 남과 북은 기존에 합의된 남북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군사분야를 비롯하여 경제, 문화 인도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진전시키는 ‘한반도 평화의 과정’을 지속함으로서 테러로 인한 국제적 긴장이 한반도에 미치지 않도록 슬기롭게 공동 대처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남한은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임기 1년을 앞둔 김대중정부는 부시정부의 최근 일련의 대북 발언이 야당의 정치공세와 맞물려 약화될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현정부는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 유지와 한-미 공조라는 입장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미국도 한국내 반미여론을 고려해 북한위협론을 줄이고,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의 남북 해결과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지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초강대국 미국의 자국중심의 외교정책 행태와 부시정부의 대외정책 스타일을 고려할 때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마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부시정부는 대북정책과 대한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 남한의 선택치는 더욱 좁아 보인다.
이제 남과 북은 기존에 합의된 남북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군사분야를 비롯하여 경제, 문화 인도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진전시키는 ‘한반도 평화의 과정’을 지속함으로서 테러로 인한 국제적 긴장이 한반도에 미치지 않도록 슬기롭게 공동 대처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남한은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임기 1년을 앞둔 김대중정부는 부시정부의 최근 일련의 대북 발언이 야당의 정치공세와 맞물려 약화될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현정부는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 유지와 한-미 공조라는 입장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미국도 한국내 반미여론을 고려해 북한위협론을 줄이고,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의 남북 해결과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지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초강대국 미국의 자국중심의 외교정책 행태와 부시정부의 대외정책 스타일을 고려할 때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마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부시정부는 대북정책과 대한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 남한의 선택치는 더욱 좁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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