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학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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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주 경제의 짜임새
제1강 경제란?
제2강 경제 주체
제3강 경제를 보는 시각

제2주 경제의 짜임새
제1강 경제규모
제2강 국민소득
제3강 부가가치

제3주 경기와 재정
제1강 호황과 불황
제2강 기업경기실사지수
제3강 경기판단의 중요성

제4주 경기정책
제1강 경기순환
제2강 경기정책

제5주 물가
제1강 수요와 공급의 원리
제2강 물가와 경기
제3강 인플레이션과 경기

제6주 인플레이션
제1강 인플레이션의 종류
제2강 인플레이션의 영향
제3강 인플레이션의 대책 :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제7주 선물거래
제1강 선물거래
제2강 선물거래 이유
제3강 선물거래사례

제9주 금융시장
제1강 금융기관
제2강 금융시장
제3강 어음

제10주 금융의 역할
제1강 구조조정
제2강 금리정책
제3강 금리와 재태크

제11주 주식시장
제1강 주식매매
제2강 주식매매의 조건
제3강 주식의 간접투자

제12주 주식 ․ 채권
제1강 주식의 시세
제2강 주식의 장세 : 금융장세, 실적장세
제3강 채권과 주식

제13주 외환과 국제수지
제1강 환율
제2강 환율과 수출입
제3강 단기외채

제14주 부동산
제1강 부동산의 가격
제2강 토지공개념
제3강 주거의 안정

본문내용

것을 말한다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많은 수요량을 충족시켜 준다
토지의 분할은 물리적인 증감은 없지만 경제적인면에서는 공급량의 증가로 보는 것이다
◈ 부동산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동산에 대한 효용(유용성) 주택의 쾌적성(주거지인 경우)
부동산의 수익성(상업지인 경우) 부동산의 상대적 희소성
부동산에 대한 유효수요 이상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다
◈ 부동산 가격과 경제성장
부동산 가격도 다른 상품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부동산과 일반상품의 차이점
움직일 수 없다 쉽게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공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투기 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이 크다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경제성장과 부동산 수요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시화와 더불어 많은 주택과 공장, 상업용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
국토는 한정되어 토지에 대한 수요증가에 비해 공급 부족이 초래되어 부동산가격이 상승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토지의 초과 수요
경제성장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공급부족 현상이 가격 상승을 초래 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단기적 투자에 의해 상승한 요인도 있다
부동산 가격의 근본적인 상승요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근본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른 부동산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제2강 토지공개념
◈ 토지공개념의 의미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공공재로서의 토지
국토는 일정한 면적에 한정되어 있으며 다른 상품처럼 공급량을 증가 시킬 수 없다
토지는 공급량을 증가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공동재산(공공재)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 토지공개념의 도입 취지
토지 투기를 방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 공공복리의 증진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토지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 토지공개념의 도입 배경
1980년대 후반에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 열풍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지가가 심각할 정도로 상승했다
지가상승으로 인해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켜 정부는 1980년대 말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했다
◈ 토지공개념 :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
◈ 택지소유상한제
택지소유상한제의 의미
80년대 후반에 도입했던 택지소유상한제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200평이 넘는 토지 소유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제도
택지소유상한제의 배경
80년대의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나타났다
공업화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게 되어 부동산 투기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 개발부담금제
개발부담금제의 의미 - 개발이익(開發利益)을 환수하기 위해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도심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등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의 25%
◈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의 의미
자기소유의 땅이 개발되어 어부지리로 땅값이 올라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유휴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휴토지 땅값 상승분 중 절반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비판
토지초과이득세는 실제 적용대상의 기준이 복잡하다
세율이 다른 세금에 비해 불공평하게 높다
도입 당시 많은 비판을 받았고 납세자들로 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1994년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바도 있다
제3강 주거의 안정
◈ 부동산의 중요성
부동산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 나라 가계 재산의 부동산 보유 비율
가계 재산의 70%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
부동산이 우리 나라에서 투자 대상의 매력 순위 1위 이다
◈ 부동산에 대한 투자
부동산 가격과 물가
부동산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체로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시킨다
물가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 부동산 가격과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값 등 임대료가 상승하여 상품의 가격도 크게 상승하게 된다
인플레션의 발생은 결국 돈의 가치를 하락 시키기때문에 서민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최근 저금리 추세와 함께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전세물량 부족, 월세증가 현상에 대한 대책을 두고 논란이 많다
◈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
단기적인 대책
전월세 서민의 융자지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
일부에서는 집 없는 서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전세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전세금을 동결시키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 물량 감소와 수요증가를 가져와 전세값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장기적인 대책
전세금 동결과 같은 시장개입이나 규제방식보다는 주택임대에 대한 적정 수익률을 보장
충분한 임대주택 물량이 공급되도록 조성
주거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방향
경제적 상황을 물리적 개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부동산 가격문제도 정상적인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와 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해 주는 것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유일하고 근원적인 정책방향 이라고 할 수 있다
◈ 부동산의 가격 : 공시지가, 기준시가
공시지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 이득세, 개발부담금(착수시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
공시지가는 토지 보상금과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된다
기준시가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상 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
기준시가의 적용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건물(상가, 일반주택) 골프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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