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부패,부패방지대안

소개글

관료부패,부패방지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관료부패의 개념

3. 관료부패의 원인

4. 한국 부패의 실태

5. 역대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내용

6. 관료부패의 역기능

7. 부패방지대안

8. 결론

본문내용

확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6) 부정적 프로그램과 긍정적 프로그램의 조화가 필요하다. 징계·형사처벌 등과 같은 부정적 프로그램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사기저하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권한의 하부이양을 통한 책임행정의 정착, 보수 및 복지제도 개선, 모범공직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과 같은 긍정적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8. 결론
결론적으로 관료부패현상은 민주발전과 국가발전의 기둥을 흔들어 놓는 양적 존재이고 한국관료부패현상은 건전한 국가사회 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어왔으나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아직도 통합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도덕성의 상실로 인하여 부패한다든지 지나친 경직성으로 인하여 시민과의 차가운 관계가 형성된다든지 또 시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침투하여 오히려 삶의 질의 향상에 저해요인이 된다. 10월 7일 기사에 우리나라가 국가 청렴도를 보는 국제 부패 투명성에 있어서 타이완과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계 50위로 간신히 중간에 턱걸이했다. 잇따른 정치인들과 재벌들의 검은 돈 스캔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실망하는 수준을 넘어 더 이상 정치권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불신감으로 가득하다.
부정부패의 요인들을 제거하고 올바른 공직의 윤리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자치의 설치·운영에 앞서 공무원의 확고하고도 투철한 공직관이 정립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우선 실효성이 적은 공직자 윤리법상 몇몇 조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관료제,   공무원,   관료제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