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및 국제금융에 대한 논평

목차

1. 정부의 환율 방어 옳은 일인가?
2. 물가보다는 경기 중심 옳은 일인가?
3. 美약달러, 고유가.. 우리나라 경제 살아날 조짐 안보여..
4. 원화값 급등! 경제악화 가속!
5. 인화되는 금리만큼 자본유출 심각하다

본문내용

자본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다가 보면 우리의 경제는 더욱 허술해 질 수 밖에 없다. 우선 저질러 보자는 식의 정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책도 없이 계속 저금리 정책을 고집한다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지닌 정책을 뚜렷한 효과도 보지 못하면서 계속 지속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환율조정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정부는 환율조정 밖에 딱히 의존할 데가 없다. 환율 조정이 마지막 희망인양 붙잡고 있다. 그러나 환율 조정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환율 조정을 위해서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내수침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적당한 환율정책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무리해서 환율에만 매달린다면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들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바라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도 아니면 모‘ 식의 정책은 지금 경제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유동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저금리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언제까지 계속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율 정책도 당장은 도움이 되겠지만 계속 된다면 많은 문제점도 생길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없이 겉을 맴도는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정부는 경제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생겨날 문제점들을 사전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자세도 중요하다. 뒤늦게 대책을 간구한다면 그에 따른 경제 손실을 감소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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