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의 교훈

소개글

독일통일의 교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일통일의 과정 및 역사적 흐름
2. 독일 통일 관련 사례제시
1) <동아일보>
2) <조선일보>
3) <인터뷰사레>
3. 독일 통일의 부작용
1) 경제적문제
2) 정치적 문제
3) 사회 심리적 문제
4. 독일과 한반도 분단 상황의 차이점
1) 서독과 남한의 차이점
2) 동독과 북한의 차이점
3) 주변강대국
5.독일통일의 교훈점
1) 통일 정책 과정에서의 교훈점
2) 통일이후 부작용을 통해 본 교훈점

Ⅲ. 결론

본문내용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유럽 국경선 인정과 영토불가침, 동독의 주권 승인, 핵무장 포기 및 무력행사를 약속하고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착실히 실행하였다.
둘째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상대를 고립화시켜 양보를 강요하는 대신에 진실로 아우를 조용히 도와주는 [맏형의 아량]을 발휘했다는 점이다.
진실한 정책추진과 엄청난 경제적 지원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서독은 평화공존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과 소련 등 동방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쌓아 나감으로써 결국 민족자결에 의한 독일통일의 기회를 만들어 낸 셈이었다.
■<참고기사>
기사 분야 : 정치
등록 일자 : 2003/02/05(수) 01:40
서독의 동독 지원방식은
정부는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독도 동독에 많은 지원을 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가의 보도(寶刀)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독이 동독을 지원한 방식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 서독은 오히려 분단 기간에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지원규모와 절차를 투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우리 정부처럼 몰래 지원했다가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다.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된 1972년부터 통일된 1990년까지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총액은 1044억5000만마르크(통일 당시 약 61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서독주민이 동독주민에게 제공한 현금과 각종 선물이 748억마르크, 정부차원에서 지원한 액수는 296억5000만마르크다.
그러나 서독이 동독에 준 것은 현금이 아니고 주로 물자지원이었다. 동독 정권이 서독의 지원물자를 체제유지에 쓰지 못하도록 하면서 동독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교역지원비, 동독주민의 서독방문 환영금 등으로 제한했다.
물론 서독이 비밀에 부쳤던 동독 지원사례도 없지는 않다.
이 경우도 동독의 정치범을 석방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서독은 1963년부터 통일될 때까지 정치범이나 서독으로 탈출하려다 실패한 3만3755명의 동독인을 서독으로 이주시켰다.
서독 정부는 이 과정에서 동독에 지원을 하면서도 철저한 상호주의 정신에 따라 동독의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군사적 위협 감소를 위해 동독이 국경에 설치한 자동발사장치(총기류)를 제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현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은행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뒷돈' 거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앴다.
특히 서독은 비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여야 합의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비록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동독지원은 꾸준하게 진행됐다. 이처럼 투명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원방식이 동독의 체제와 지도부의 인식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김영식기자
[e-mail]
2) 통일 이후 부작용을 통해 본 교훈점
동아일보 1999/11/08(월) [사설]독일통일 10년의 교훈
①통일비용 관련 교훈점 - 통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능력대비
동서 냉전의 상징이었던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오늘로 10주년이 됐다. 그동안 분단의 상처를 씻고 새로운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온 독일국민의 경험은 아직도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우선 이른바 통일비용 문제다. 독일정부가 통일 후 동독지역의 재건에 투자한 돈은 약 1조5700억 마르크, 우리돈으로 1000조원이 넘는다. 그 결과 동독주민들의 소득이 서독주민들 소득의 거의 90%에 이를 정도로 동서독간의 경제적 불균형은 크게 해소됐다는 평가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정부가 남북한 통일비용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없지만 2000억달러에서 8000억달러 즉 최소한 200조원에서 많게는 독일처럼 1000조원은 들 것이라는 게 민간연구기관들의 추산이다.
현재 정부는 그같은 통일비용을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고 있다. 통일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문제 등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통일기금'을 마련하기보다는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히는데 국력을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막강한 경제력을 가졌던 서독마저 통일 초기 단계에서는 심각한 경제적 후유증을 겪었다. 우리도 언제 통일이 되든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갖추어야 할 것이다.
②국민 통합의 중요성 - 이질감 극복의 필요성
동서독 주민들간의 이질감 극복문제는 아직도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다. 통일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 동독주민들은 서독주민들을 베시스(Wessis)로, 서독주민들은 동독주민들을 오시스(Ossis)로 서로 비하해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이념과 체제 생활방식의 차이가 쉽게 해소될 리 없다. 국민통합을 위해 독일정부는 시민교육프로그램까지 마련하는 등 갖가지 정책을 시행했으나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은 여전히 큰 문제라고 한다. 정치제도적 통합이 됐다해도 사회문화적 이질성은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밖에 과거 동독에서 자행된 불법행위 청산작업, 재산권분규, 동독주민들의 자본주의 적응문제 등이 현안으로 남아 있다.
독일은 1972년 동서독간의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통일이 될 때까지 18년 동안 꾸준히 민족 동질성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냉전체제하에서 형성되어 온 양독(兩獨)주민간의 적대감과 불신을 없애기 위해 과거 서독정부가 기울인 노력은 우리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런 독일이 아직도 국민통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이는 민족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확립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는 일이 통일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Ⅲ. 결론
이상에서 우린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과 현상 속에서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점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우리는 독일 통일을 중심으로 본고를 서술했지만, 그 중심이 항상 한반도 통일에 있음을 간과하지 않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본고의 처음과 끝의 모든 논의를 통해 자연스레 한반도 통일의 모습이 그려지기를 바랬다. 이러한 바람이 적절히 이루어졌으리라 믿으며 본 논문의 끝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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