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자유형 제도 분석

목차

Ⅰ. 序論

Ⅱ. 刑罰의 目的과 短期自由刑의 弊害
1. 단기자유형의 개념
2. 형벌의 목적
3. 단기자유형제도의 폐해

Ⅲ. 短期自由刑 制度의 改善方案
1. 현행법상 제도의 활용
1) 벌금형 제도(罰金刑 制度)
2) 집행유예(執行猶豫)와 선고유예(宣告猶豫) 제도(制度)
3) 기타 대안
4) 소결
2. 한국의 교정시설
1) 현재 교정시설의 한계
2) 교정시설의 변화
3. 그 외의 대안

Ⅳ. 결론

본문내용

가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있으며 이로써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민간교도소의 설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수준의 교정시설은 단지 비인간적인 수용시설에 불과하므로, 교정시설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가장 요구된다. 또한 첨단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범죄자들에게 일정한 구역 안에서 자유를 보장해주거나 사회봉사 등을 실천하게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상의 보안처분(保安處分)과 사회관찰법(社會觀察法)상의 보안처분도 보다 실용적이고 구체적·개별적인 사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형사정책적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역시 처벌을 받음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함에 있다. 정치권, 혹은 재벌총수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거나 처벌하더라도 그 형이 상당성을 일탈할 정도로 적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도 항상 처벌받는 이러한 사회적 폐단은 사법(司法)에 있어서 지양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단기자유형(短期自由刑) 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도로는 단기자유형 제도를 대체하기에 흡족한 대안들이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형벌의 본질에 부합되면서 범죄자들을 사회에 유리시키지 않는 형사정책상의 과제가 남아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범죄자들을 대하는 인식도 어느 정도의 전환은 요구된다.

키워드

단기자유형 제도,   형벌,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