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외자유치정책

소개글

한국과 중국의 외자유치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한국과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

1.한국의 외자유치정책
1)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 정책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의 변화
3) 현행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현황

2.중국의 외자유치정책
1)중국 외자유치정책의 실태
2)중국의 대외교류실태
3)주요국 의대중투자실태
4)외자유치정책의문제점

3. 한국 외자유치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외국인투자정책의 문제점
2) 외국인투자정책의 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등록을 제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복제행위 등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조치를 강구하여 외국인 투자가로부터 신인도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기 시작되면서, 80년대 중반까지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국제수지 흑자관리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는 급격한 국제경제 환경변화, 즉 WTO 체제로 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활성화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1997년 아시아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변화하게 만들었으며, 그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에 냉담했던 국민들까지도 외국인투자유치가 경제위기 탈출의 돌파구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8년 11월 17일 외자도입법이 외국인촉진법으로 개정되어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이 되었다.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 개선의 기본방향은 외국인투자를 수요자 중심으로 촉진ㆍ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촉진의 기본방향은 다시 투자자유화 및 규제완화, 투자지원제도의 정비, 투자유치ㆍ홍보의 강화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투자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서 외국인투자업종 개방의 확대, 내국민대우의 확대, M&A의 전면 허용 등과 함께 그 동안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던 토지취득 및 사용상의 규제완화, 외국환거래 및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들 수 있다.
투자 자유화와 함께 그 동안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위주로만 경직적으로 운용되었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도 인센티브의 형태를 보다 다양화하고 투자사업의 효과를 고려하여 투자자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원 스톱 서비스 체제를 확립하여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투자단계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단 투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후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투자를 유도하고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를 제고하게끔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능력은 중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개선방안을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투자정책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투자자유화의 정책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중장기적인 외국인투자유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 및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야 하며, 외국과의 투자협정을 조기 체결하여 투자제도상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확대, 기업구조 개선 등의 기업경영여건 조선, 지식 인프라, 기술혁신능력 등 인위적 우위자산의 기반확충,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도 등의 차질 없는 이행 등 일관성 있는 외국인투자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의 전략성 제고이다. 외국인투자의 국민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방향과 연계한 외국인투자의 전략적 유치가 필요하다. 외국인투자를 통한 기존 주력산업의 지식집약화와 지식기반 신산업의 집중 육성이 요구되며,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별 테크노파크가 육성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를 통해 기술개발 및 이전 촉진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축소시키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자본 참여 및 합작투자를 활성화하는 등의 전략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투자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셋째,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투자지원센터 및 지자체, 유관부처 등의 파견계획을 사전에 종합ㆍ조정해야 하며, 일방적인 홍보에서 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ㆍ업종별 전문가 및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소규모 투자유치단을 파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투자 상담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투자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통일된 이미지 창출을 위해 각 기관 간 홍보활동을 종합ㆍ조정해야 하며, 일방적인 홍보에서 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국민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자문관 위촉 및 정책홍보 파트너로 활용한다든지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투자에 전위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투자지원기관-해외유력 컨설팅 업체, 로펌, 투자은행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
-단행본
1.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 서울 : 법문사, 2000.
2. 박연호.■행정학신론■. 서울 : 박영사, 1998.
3. 배득종.■21세기 신재무행정■. 서울 : 박영사, 2003.
-논문
1. 유입지, "중국의 투자환경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방향에 관한 연구", 대 전대 대학원(2001)
2. 황혜옥, "중국의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제도고찰", 조선대 경영대학원(2000)
3. 정석훈, " 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2000)
4. 김진중,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2000)
5. 심성민, "중국의 투자유치정책과 대중국 투자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 학원(2000)
<참고 웹사이트>
1. 국회전자도서관(http://www.nanet.go.kr)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3. 한국경제연구원(http://www.keri.org)
4. 삼성경제연구소(경http://www.seri.org)
5. 한국기술투자(http://www/ktic.co.kr)
6. 금융감독위원회(http://www.fsc.go.kr)
7. 한겨레(http://www.hani.co.kr)
8. MBC(http://www.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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