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사행정의 발달과정

목차

1. 조선왕조시대
2. 근대조선왕조시대
3. 일제식민지시대
4. 미군정시대
5. 대한민국 제1공화국
6. 5·16 군사쿠데타와 박정희 군사정권, 유신체제
7. 12·12 쿠데타와 제5공화국
8. 제6공화국과 3당 공조체제
9. 문민정부
10. 국민의 정부와 개혁정책

본문내용

93.2∼1998.2) 기간중에는 부차 상호간의 기능의 불균형과 중첩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3일 기구개편이 있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재정정책과 예산 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규제조직을 감축함으로써 각 중앙행 정기관별 정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 원으로 통합하였다.
② 통상·자원 정책 기능을 체계화하여 세계화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 기능의 축소로 기업 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하였다.
③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 전략산업인 정보통신사업 추진체계를 보강하기 위하여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하였다.
④ 환경정책의 집행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환경처를 환경부로 개편하고 국민복지 정책기 능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하였다.
⑤ 국민 여가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 를 신설하였다.
⑥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적인 연계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건설부 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하였다.
⑦ 내무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총무처, 과학기술처, 공보처, 조달청 등은 내부구조를 축소 하고 1천여 명의 공무원을 감축하였다.
⑧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경제 정의의 실 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개편하였다. 경제기획원의 삼사 분석 기능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10. 국민의 정부와 개혁정책
1) 출범 초기의 인사행정개혁의 특징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구차례의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제개발 시대의 정부조직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과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에 시장 원리와 경영효율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정부의 행정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의 국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 속으로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하에 예산청을 두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특별위원회를 신설 하였다.
②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및 심사평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조정실을 국무조정실 로 개편하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정홍보 및 홍보업무 조정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 좌하는 공보실을 설치하였다.
③ 통상행정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 외교통상부 장관 소속하에 통상교섭 담당본부를 설치하였다.
④ 총무처와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고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하였다.
⑤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였다.
⑥ 장관급인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에 차관급으로 축소 개편하고, 공보처와 정부장관실을 폐지하였다.
2) 제2차 정부기구의 개편
1993년 5월 3일 야당의 저지 속에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제2차 정부조직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고, 국정홍보처가 신설되며, 고위공직 개방적 임용제가 도입될 수 있게 되었다. 제1차의 정부조직 개편이 부처의 통·폐합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2차 개편은 정부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각 부처에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구·과를 통합하는 대국대과(大局大課) 원칙을 살렸다. 각 부처에 흩어진 유사중복 기능도 합쳤는데, 재정경제부의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겨지고, 외국인 투자 유치 기능은 산업자원부로 일원화되고, 소비자 보호 기능도 산업자원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기획예산처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통합부처여서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 관련 정책 수립, 재정운영 기능과 예산청의 예산편성권을 모두 가지게 되는 강력한 기관으로 출범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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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철 외, 「새 인사행정론」, 서울 : 대영출판사, 2001.
유민봉, 「인사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3.
채한수, 「인사행정론 : 이론과 실제」, 서울 : 삼영사, 2001.
박연호, 「인사행정론신론」, 서울 : 법문사, 2001.

키워드

인사행정,   행정사,   행정기구,   행정개편,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