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소개글

한일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문

2.일본과의 역사적 관계

3.문화개방

4. 망언, 역사인식, 교과서, 재일동포, 독도문제 등 서로의 인식
※참고: 독도문제와 한일어업 협정

5.한일경제관계

6.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7.맺음말

본문내용

6품목으로 축소)
<1999년>
2월 제1회 한일투자협정 예비협의(서울)
3월 한일정상회담·「한일경제 아젠다 21」발표. 투자촉진, 기준인증 등 분야에서 협력할 것에 합의. 오부치총리, 고려대에서 정책연설(「동북아시아자유무역구상」언급)
4월 제2회 한일투자협정 예비협의(동경)
6월 한국, 수입선다각화제도 완전폐지
<2000년>
5월 한국과 일본 FTA에 관한 공동연구보고서를 발표
5월 서울에서 한일 FTA 공동심포지움 개최
9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 비즈니스 포럼」의 조기설립 합의
9월 동경에서 한일 FTA 공동심포지움 개최
<2001년>
5월 한일 양측 FTA 비즈니스 포럼 구성
9월 제1차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개최(서울). IT협력위원회 설치 및 2차 포럼 개최(동경)에 합의.
12월 한일투자협정 협상(9차분) 동경 개최. 실질적으로 협정 타결
<2002년>
3월 고이즈미 총리 방한. 한일간에 투자협정 체결. FTA 성립을 전제로 한 양국 공동의 연구회 조직 합의
%한일경제관계 증진을 위한 단체
ㄱ.한일경제협회.
협회설립경위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일양국은 경제적으로 긴밀한 교류와 유대관계가 유지되어 왔으나 양국간 경제협력은 매우 부진하여 민간 경제교류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활성화가 요청되어 오던 중, 1980년 양국경제계 유력인사들의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교환과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음.
이에 1981년 2월 경제4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과 포항종합제철(주) 대표가 한일간 민간경제협력, 무역증진, 산업협력 등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하고 1981년 2月 12일 창립총회를 개최,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를 설립함
사업추진 기본목표
한일양국 경제계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그 동안 쌓아온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내실있고 미래지향적인 한일양국간의 민간경제협력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경제협력을 위한 사업기반 확립
- 산업기술협력을 위한 각종사업의 확대
- 경제인회의 활동의 활성화
- 대일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활동의 강화
- 양국간 인적교류사업의 계속추진
- 정보자료 수집, 조사분석사업의 강화
- 최신 일본경제정보의 신속한 제공체제 구축
ㄴ.일한경제협회
설립목적: 한일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제공, 한일경제인회의의 개최등과 같은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한일경제관계의 원활한 진전을 도모함으로써 한일양국의 선린우호관계의 유지 및 증진에 공헌
설립경위: - 1960년 12월 27일：한일회담을 측면지원하고, 한일민간합동교류개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상공회의소, 경제단체연합회, 일본무역회 및 재일한국경제인 유지와 함께 본협회를 설립 (초대회장：植村 甲午郞 經團連 회장)
- 1986년 1월 21일：업무확대 및 정부간사업의 위탁등 공익법인 성격을 띄게됨에 따라 체제를 강화, 면모를 일신하여 사단법인 일한경제협회로 격상
주요사업:
(정관상） ① 한일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② 한일·일한경제인회의 및 그 하부 회의로서의 전문위원회회의 개최
③ 한국으로부터의 기술연수생 수용의 알선
④ 한일경제에 관한 밋션의 파견·수용
⑤ 한일경제에 관한 세미나 개최
주관관청: -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북서아시아과
- 외무성 아시아국 북서아시아과
6.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1990년대에 들어와 일본의 대외정책의 기조가 1)장기불황·성장잠재력의 약화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지역적 경제통합 외교의 강화, 2)중국,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일미안보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 다자간 안보협력의 강화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 한반도 정책도 그러한 기본선 위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보 정치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미안보동맹, 한미안보동맹의 축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하나 한국과 일본 양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불신감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양국간의 직접적인 안보협력의 단계까지는 시기상조로 여겨진다. 따라서 한일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첫 번째 요인, 즉 지역통합 차원에서의 경제협력 강화의 움직임이 주요한 흐름으로 된다. 또한 이러한 경제협력의 강화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각종 문화 및 인적교류의 활성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라는 실질적 위협요인의 약화를 위해 어떠한 관계를 형성시키는가에 집중되게 된다. 지금까지 일본은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면서도 가능하면 북한체제의 급작스런 붕괴를 막고 연착륙을 모색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왔다. 여기서 북한의 연착륙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강경책을 쓸 것인지는 그 때의 국제정치상의 역학관계 속에서 정해지는 것이나,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의 추이에 따라서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보여왔다.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카드는 역시 북일수교이다. 수교와 관련된 50-100억달러로 추산되는 대 북한 보상금은 북한경제를 연착륙 시킬 수 있는 최대 자원이다. 또 수교협상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러한 개발자금 제공의 대가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에 개입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7.맺음말
최근들어 아시아 경제가 어려운 지경이므로 두나라의 입장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하 겠다. 현재의 현실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또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過去史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20C초 일본이 식민지 침략에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인접국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죄의 빛이 없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일본은 과거에 저질렀던 부정적 문화 역사요소들은 과감히 청산하고 공정한 역사인식으로 국제적 질서의식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한.일 양국이 동북 아시아의 진정한 동반국가로서 공생번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키워드

한일관계,   일본,   일본 문화 개방,   독도 문제와 한일 어업협정,   한일 경제관계,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