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 교류협력-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목차

Ⅰ.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1. 동아시아에서 지역협력 추세의 가속화 요인
2.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란?
(1) 성립배경
(2) 발전과정 및 논의사항
(3) APEC의 특성
(4) APEC의 현실적인 문제점( 각 국의 이해관계)
(5) APEC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대응방안

Ⅱ. 최근 논의되는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FTA를 중심으로)
1. FTA 란?
2. 각 나라별 논의 사항

본문내용

별 수출 거점 확보에 유리하게 된다. 물론 한-중-일FTA가 체결될때까지는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그 동안 투자를 꺼리던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앞당길 것이다. 또한, 일본시장과 중국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겨낭햐 외국기업이 한국을 생산거점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단기투기자본이 아닌 장기적인 '직접투자'를 꾀할 수 있다. 셋째, 선진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한 첨단기술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국내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투명화하는 기능을 한다. 넷째, 동남아의 AFTA와 연계되면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큰 틀이 아세안+3틀에서 구축돼 '동아시아 공동체'를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5) FTA가 가져오는 문제점과 장애요인
그러나 반드시 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산업별로 또한, 같은 산업내에서 무역자유화는 시장을 완전히 열었을 때 이해가 민감하게 엇갈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우위의 품목이 있지만 열세에 있는 취약한 분야는 국내시장마저 일본과 중국에 내주는 꼴이 된다. 게다가 중국에는 우위라도 일본에 열세일 경우도 어렵다. 대표적인 것이 전자제품이다. 큰 문제인점이 농산물인데 2000년도 농민들이 휴대폰 수출과 마늘 수입을 중국과 맞바꿨다고 거센 반발이 있었다. 이렇듯 '협력'과 손익의 계산이 치밀하게 따라야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권 형성논의와 관련, 이에 대한 논의가 아직 정부 차원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학계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에 대한 장애요인이 많고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들 요인은 다음과 같다.첫째,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주변 여건이 아직 미흡하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역내사회주의국가의 잦은 체제변동, 경제정책의 가변성, 대외결제능력의 부족 등 아직 역내국가들간의 교역 및 투자환경에서 위험도가 높으며, 아울러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대단히 열악하여 교류를 크게 억제하고 있다. 둘째, 원래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관한 논의는 냉전체제의 붕괴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적 개혁을 완수한 것은 아니며, 더욱이 동북아지역에서는 중국,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가 아직도 온존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갖는 지역간의 경제통합체제이며, 이 때 사회주의 계획경제권과 시장경제권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경제이념 및 경제운영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포괄하는 경제권 형성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가 있어 여타 국가들에게 자국시장을 개방하고 기술이전을 하고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동북아지역에서 이러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시장, 자금 및 기술이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핵심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국, 북한, 중국 등은 과거의 일본과의 불행했던 역사와 앞으로 일본이 동북아지역에서의 패권주의적인 주도권 행사로 인해 초래될수 있는 경제적 종속을 경계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시를 보이고 있지 않다. 넷째, 역내 개별국가간의 정치, 군사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아직도 많으며 아울러 역내국가들간의 신뢰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다. 즉, 북한의 체제유지적 속성과 전통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한 중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본과 북한간의 국교교섭의 지연, 러시아의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의 진출에 대한 중국의 경계, 일본 러시아간의 북방4도 반환문제에 따른 마찰 등의 요인이 미해결의 상태로 잔존해 있다. 다섯째, 경제통합의 주요 목적중의 하나가 역내제국간 균형적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가맹국 모두가 경제통합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경제권의 경우는 역내국간 경제발전수준 및 산업구조상의 격차로 인해 역내국가들간의 수직적인 경제종속이나 비대칭적 의존관계를 심화시키고 경제권형성의 이익이 선진국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내재해 있다.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너무나 뚜렷하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이 주도적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는 긴장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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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 http://www.cwd.go.kr/korean/index.php => 정상외교 =>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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