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 <피해자승낙과 자구행위>

목차

Ⅰ. 피해자승낙의 의의와 문제점

Ⅱ. 피해자승낙의 본질

Ⅲ. 피해자의 승낙

Ⅳ. 추정적 승낙
Ⅰ. 자구행위의 의의
Ⅱ. 자구행위의 본질
Ⅲ.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자구행위상황
2.자구행위
3. 상당한 이유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과잉자구행위
2.오상자구행위

본문내용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할 때 법정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의미이다.
2.자구행위 :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자구행위이다.
(1)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시행곤란 : 지체없이 자구행위를 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자구의사 :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자구의사 를 가져야 한다. 자구의사를 가지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상당한 이유
(1)자구행위의 적합성 : 실행불능이나 실행곤란에 빠진 청구권을 보전하는데 적합한 수단 이어야 한다.
(2)자구행위의 필요성 : 균형성 원칙은 필요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청구권 보전의 이익보 다 훨씬 큰 손해를 입히는 자구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4.효과 : 자구행위의 대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자구행위에 폭력으로 맞서면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과잉자구행위 : 자구행위가 상당성의 저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고의범 처벌된다.
2.오상자구행위 : 객관적으로 자구행위상황이 아닌데도 잘못 알고 자구행위를 한 경우이다. 과실범 처벌된다.

키워드

피해자승낙,   추정적승낙,   자구행위,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화사유,   오상자구행위,   과잉자구행위,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