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영방송의 개혁방안

소개글

한국공영방송의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3

본론1(공영제이어야하는 이유)-----------------------3

본론2(공영방송 개정안 비교 분석)-------------------3

본론3(각국의 방송규제기구비교)---------------------6

본론4(학계논의)---------------------------------9

결론1----------------------------------------11

결론2----------------------------------------11

참고문헌-------------------------------------12

본문내용

정책 목표 수행
PPV
5
1
2
2
유료채널
3
2
3
2
광고
3
5
3
3
수신료
3
4
4
5
정부보조
1
4
2
5
학계에서는 시청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 대체로 합의하고 있으나 그 방법과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현재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의 비율이 40:60 정도이다.
1안. 수신료 의존(6500원, 5500원)(권호영, 김동민) - 연간 7~8만원
2안. 수신료+광고수입(80:20)
3안. 광고수입(경쟁으로 인해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므로 제외)
다음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위상, 영향력, 각 위원들의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로 정리될 수 있다. 특히 방송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1안. 학계, 시민단체, 관련업계, 경제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방송위원을 선출
2안. 대통령이 방송, 법률, 경제, 행정 등의 전문가집단과 사회단체의 조언을 얻어 2배수를 추천하고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을 가려내 대통령이 임명
3안. 국회 원내 교섭단체 합의로 20인 이내의 방송위원 추천인단을 구성하고, 추천인단에서 일괄 추천한 15인 이내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
각 안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을 방송위원에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필요성을 느끼고 방송위원 추천인단(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원적 방송위원 선임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여당, 야당, 대통령으로 분산되어 권한이 행사되는 구조를 바로 잡으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론1. 시장으로부터의 독립
수신료+광고수입(80:20) -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것. 궁극적으로 수신료에 전적으로 의존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수신료가 올라 재정적 안정이 뒷받침이 되면 프로그램의 질은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수신료를 올리기 위해선 그럴만한 이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민영방송화되어버린 우리 공영방송들에 대한 불만은 합의의 장애가 된다. 즉 방송이 먼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수신료를 올려줄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신료는 제자리에 멈추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수신료를 조금씩 올리되 일차목표를 80:20으로 하고 이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을때 수신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공영방송을 만들어야한다.
결론2.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 방송위원회(구성, 선출방식 등의 대안)
방송위원회의 위원 추천 및 선정에 관한 현행 방식과 같은 각 교섭단체들의 나눠먹기식 인사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위원 추천 및 선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방송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므로 정치적 목적이 최소화 될 수 있고, 방송위원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방안으로, 먼저 학계, 시민단체, 관련업계, 경제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차적으로 추천하고, 다음으로 국회의 재심사를 거쳐 선별된 방송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정치적경제적으로 완벽한 독립을 보장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러한 방송위원 추천임명 과정의 개선은 정부와 압력집단 및 시장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나 그 규정이 불명확하며,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방송위원이 되는데 엄격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CSA의 위원자격은 정치적, 경제적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까다롭고 구체적인 제한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 그리하여 대표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자는 위원의 후보에 조차 거론되지 않을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인해 기본적으로 위원들의 능력과 자질은 확실히 보장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모호하고 불확실한 규정을 개선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위원들의 자격조건을 설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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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화두는 투명화와 공개
민영방송이 오히려 권력과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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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제2기 방송위원회의 과제
김기현, 한국방송산업의 현황과 과제
김동민, 방송위원회, 정치적 독립과 투명한 임명절차 확보가 우선 - 방송위원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KBS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김도연, 새로운 방송환경과 민영방송의 공익성 재정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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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방송 공익성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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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방송법, 당초의 쟁점과 한계 : 법 시행 이후의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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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방송개혁위원회의 방송법안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심재철, 세계 공영방송의 딜레마 : 다차원적 분석을 위한 소론
이상돈,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정보통신정책
이수제, 방송위원회에 준사법권 부여, 방송행정 독립시켜라
임정수, 지상파방송 독과점 논쟁에서 공익성의 의미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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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준, 사유화 규제, 민영화 추진 모두 당리당략
힘 겨루기 이전에 내부정비와 전문화를
방송통신 융합시대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 방안
정윤식, 방송통신융합시대와 신방송질서
최민희, 공영방송 KBS개혁을 위한 제언
한영학, 일본의 방송규제와 정책
황 근,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연구
방송위원회의 조직과 정책평가
‘언론개혁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자료
열린우리당 정책집 ‘4대 개혁법에 대한 대국민 Q&A'
참고 사이트
www.kbs.or.kr - KBS
www.kpf.or.kr - 한국언론재단
www.ksjcs.or.kr - 한국언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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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언론법,   방송법,   KBS,   방송,   방송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