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의 기능과 역할

목차

1. 국무원의 개념
2. 구성과 임기
3. 국무원의 지위
4. 국무원의 지휘체계
5. 국무원의 권한과 기능
6. 국무원의 기구개편

본문내용

업의 개혁, 시장의 자율성확보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위와 같은 개혁의 필요성에 의해 중국의 제4차 기구개혁이 시작되었다. 1998년 2월 26일, 중공중앙 15차 2중 전회에서 《국무원기구개혁방안》을 심의하여 통과되었으며, 1998년 3월10일, 9기 전국인민대회 1차 회의에서 이 방안이 정식으로 통과하여, 시행되게 되었다. 이번 행정개혁의 목적은 첫째, 조직의 인원수를 50% 감축하고, 둘째, 직위분류의 기본을 제정하는 것이다.
내용 - 중국정부가 정한 이번 기구개혁의 목표는 능률적으로 일하고, 협조적으로 운영되며, 절도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정부 행정관리 체제를 수립하고, 국가공무원제도를 개선하며, 자질이 높은 전문화 행정관리 대열을 건설하여, 점차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중국적 특색을 지닌 행정관리 체제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개혁의 원칙으로는 첫째, 발전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요구에 따라 정부기능을 전환하고 행정과 기업의 분리를 실현한다. 정부기능을 진정으로 거시통제사회관리 및 공공서비스를 하도록 전환시키고, 생산경영의 권한을 진정으로 기업에 되돌려 준다. 둘째, 감축통일효능의 원칙에 따라 정부 조직구조를 조정하고, 기구인원의 감축을 실행한다. 거시 경제조절 부문은 강화하되, 전문 경제부문은 조정 및 축소하며, 사회서비스 부문은 적절히 조정하고, 법 집행 및 감독관리 부문은 강화하며, 사회 중간조직을 발전시킨다. 셋째, 권한과 책임의 일치 원칙에 따라 정부 부문의 직무와 책임 권한을 조정하고, 각 부문간의 직무와 책임의 분업관계를 명확히 하며, 행정운용체제를 개선한다. 같거나 비슷한 기능은 한 부문에서 담당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경합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넷째, 법에 따른 통치와 법에 따른 행정의 요구에 따라 행정체제의 법제 건설을 강화한다.
직책문제 - 거시통제 부문의 개혁: 거시통제 부문의 주요 직무 책임을 경제총량의 균형, 통화팽창의 억제, 경제구조의 개선, 경제의 지속쾌속건강한 발전, 거시통제체제의 건전화, 경제법률수단의 개선, 거시통제 메커니즘의 개선 등에 두고, 국가계획위원회를 국가발전계획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국인민은행의 지방지점을 9개 지역별 지점으로 조정한다.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를 국무원 의사기구로 전환하여 총리가 주임을 겸임하고 관련 부처의 부장을 구성원으로 하되 국무원 구성부분에서 제외한다.
전문 경제관리 부문의 개혁: 전문 경제관리 부문의 직무 책임을 업종계획 및 정책의 제정, 업종관리의 추진, 업종별 제품구조의 조정을 유도, 업종 내 평등 경쟁질서의 유지 등으로 한다. 전문 경제관리 부문은 행정과 기업을 분리해야 하고, 기능을 진정으로 전환하며, 더 이상 기업을 직접 관리하지 않도록 한다. 정부와 국유기업과의 관계에서 기업의 자본투자자로서의 정부는 소유자의 권익을 누리고, 기업에 계찰특파원을 파견하여 기업의 자산운영과 부채상태를 감독하며, 기업의 주요 지도간부에 대한 평가와 임면을 책임진다. 최월화, 한국행정연구원 2000년 연구과제, 중국의 중앙정부조직,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0.11. pp.76-85
<표3> 중국 국무원 기구설치 현황(1949-2000)
출처 : 최월화, 한국행정연구원 2000년 연구과제, 중국의 중앙정부조직,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0 pp46-49
년도
총계
부위원회
직속기관
판사기관
개혁추진여부
정무원시기
(건국초기)
1949
1950
1951
1952
1953
35
36
36
42
42
29
30
30
38
38
6
6
6
4
4
0
0
0
0
0
정치협상회의
체제(정무원)
국무원초기
1954
1955
1956
64
70
81
35
39
48
21
23
25
8
8
8
전국인민대표
대회체제
(국무원)
사회주의
전면건설 초기
1957
1958
1959
1960
80
68
60
61
48
40
39
40
24
19
15
16
8
9
6
5
58 기구개혁
전면건설 조정시기
1961
1962
1963
1964
1965
62
64
73
77
79
39
39
42
45
49
17
19
24
25
23
6
6
7
7
7
문화대혁명(1)
1966
1967
1968
1969
1970
78
78
78
78
32
48
48
48
48
26
23
23
23
23
5
7
7
7
7
1
문화혁명반영
문화대혁명(2)
1971
1972
1973
1974
1975
34
35
42
42
52
26
26
27
27
29
6
7
12
12
19
2
2
3
13
4
11기3중
전회시기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52
56
76
94
99
100
29
31
37
50
52
52
19
20
32
38
42
43
4
5
7
6
5
5
경제체제
개혁시기
1982
1983
1984
1985
1986
61
63
65
67
72
43
45
45
45
45
15
15
16
17
22
3
3
4
5
5
82기구개혁
치리정돈시기
1987
1988
1989
1990
72
68
68
68
45
41
41
41
22
19
19
19
5
8
8
8
88기구개혁
남순강화시기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68
70
59
59
59
59
41
42
41
41
41
41
19
19
13
13
13
13
8
9
5
5
5
5
15대시기
1997
1998
1999
2000
59
52
52
52
41
29
29
29
13
17
17
17
5
6
6
6
98기구개혁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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