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소개글

노인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문제란

2. 노인문제의 원인
　1.기능주의 이론에 의한 노인 문제의 원인
　2.갈등주의 이론에 의한 노인 문제의 원인
　3.상호작용주의 이론에 의한 노인문제의 원인
　4.교환주의 이론에 의한 노인문제 원인
　5.현대화 이론에 의한 노인문제

3. 노인문제 현황
　1) 노령 인구의 증대
　2) 노인 문제의 현황


현행 노인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


노인복지정책.

정의

1)소득보장정책
2)의료보장정책
3)주거보장
4)사회서비스 보장


5.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개선방안 및 대안

1) 노인문제 해결의 전반적 정책방향
2) 정책분야별 개선 방안

본문내용

로그램의 질이 낮아 노인의 욕구를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5)노인휴양시설
정의- 노인의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제공하는 시설
이용료 받을수 있음
1998년말 현재 5개소 운영
(6)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정의-질병 장애 노약 등으로 혼자서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도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이 대해줄 필요가 있은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주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1~2회씩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1~3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점-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도 없고 한번 방문하여 장시간 노인에게 봉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노인이 실제로 필요한 때에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
(7)노인주간보호 시설 (탁노소)및 단기보호 시설
정의-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신체허약등으로 신체적 기능 훈련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낮 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하여 서울에 3개소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1992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1999년 현재 전국 30개 소 운영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3&article_id=0000052293§ion_id=102&menu_id=102
5.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개선방안 및 대안
현재 노인문제 해결 방안이 비현실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현행 사회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어떤 대안적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한다.
1) 노인문제 해결의 전반적 정책방향
(1) 노인문제 원인에 대한 국가의 인식전환
-노인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에 의해 해결하려는 노력보단 국가의 정책입안자나 정책 결 정자들의 노력이 필요
(2) 사회적 차원의 효의 가치관
-효의 개념을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는 개인나 가족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회를 이룩 하고 발전에 공헌한 노력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차원으로써의 보답
(3) 저소득층 중심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경제적 문제를 제외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
(4) 국가와 민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의 원칙
-소득문제 및 의료보험에등 제도에 관한 문제는 국가가 분담하고 일상생활의 편의와 심리적 문제에 관한 것은 가족의 역할 보완이 필요
(5) 무료와 유료 서비스의 병행의 원칙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유료서비스의 필요가 불가피해짐 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나, 좀더 양질의 특수한 유료서비스 제공
(6) 수용시설 위주에서 수용시설과 재가보호를 동시에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
-노인을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등을 유지할수 있도록 지역사회속에서 보호
(7) 급여 수준의 현실화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급여수준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준으로 향상
(8)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을 강화
-노인보호기능 강화을 역점을 두고 가정봉사원,간병인,가정방문서비스 강화
(9)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서비스 제공
-성별, 연령, 교육수준등을 고려하여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10)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
-노령기이전에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
(11) 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의식의 개선
-노인의 노화와 생산성에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 노화현상에 대한 계몽프로그램실시 등의 국가적 노력 필요
2) 정책분야별 개선 방안
(1) 소득보장
① 기초생활보장 수준의 향상
소득이 가구원 1인당 월소득이 23만원이하로 재산액이 가구당 2,900만원이하의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1인가족의 경우 35만원정도, 2인가족의 경우 59만원정도의 최저생계비지원이 필요하나 60-70%정도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 급여수준의 현실화가 시급
② 경로연금의 사회보상적 성격
1997년 7월 노인복지법의 전면개정으로 경로연금제도가 도입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한 기존의 노령계층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좀더 노인의 사회적 공헌에 따른 보상이 되어야 하며 경로연금의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급여수준의 향상 필요
③ 노인 재취업제도의 획기적 개선
역할상실과 여가활동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 해결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개발,취업증진등의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원조와 민간기업의 협조필요
고령자고용촉진법 규정과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 제공하는 것이 필요
④ 노후준비에 대한 개인적 준비책임 계몽
가. 개인적 준비에 대한 국가의 계몽 책임
세금감면, 정부의 성인교육프로그램 지원,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홍보 및 안내활동 을 통해 노후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필요 강조
나. 기업과 사회단체들의 퇴직준비 교육 프로그램 시행
퇴직준비교육실시를 통한 노후활동을 준비 퇴직후 활동적응에 기여
참여기업이 매우 소수에 불과ㅏ
(2) 의료보장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으로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차별성을 두지 않고 일반인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 보험료 부담과 급여제공에 있어서 노인을 위한 별도의 고려가 미약. 안경,보청기,틀니등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으로 봐야하나 급여에 포함 되지 않음
① 의료보험 급여 수준의 향상
② 의료보험 급여 종류의 확대
③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사회적 비용부담 체계 도입
④ 노인건강진단 서비스의 대상 확대
저소득층에 한정할것이 아니라 55세이상의 전국민에게 확대, 검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⑤ 거동불능 및 치매 노인에 대한 서비스 대상 및 종류의 확대
시설보호이전에 가정에서의 올바른 보호가 이루어 지도록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제공, 방문간호사제도 간병인제도 목욕서비스등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에 대한 제도를 도입
(3) 주거보장
①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② 다양한 노인주택의 공급
③ 양로시설의 일반주택화와 요양시설의 시설화
(4) 사회서비스(대인 서비스 또는 사회적 서비스)
① 노인 여가시설의 개발
② 유급 가정봉사원에 의한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개선
③ 노인을 위한 급식 서비스 도입
④ 사회봉사활동에의 참여 활성화

키워드

사회복지,   노인문제,   고령화사회,   의료보험,   복지,   사회문제,   사회현상,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