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STAL LAKE MANUFACTURING - A NAFTA DILEMMA

목차

THE PRODUCT

SUBSTITUTES

COMPETITORS

THE BREAKING OF THE TARIFF WALLS

INDUSTRY RESPONSE

QUESTIONS

■MAIN TOPIC■

■내용 요약■

■질문에 대한 답변■

본문내용

의 상품으로 할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했다. 그것은 생산품들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기능은 동일하며, 직접적인 경쟁력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생산자들이 옥수수 빗자루를 특화 할지라도 Crystal Lake와 몇몇 생산자들은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생산 할 것이며, 그들이 종합적 빗자루 판매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면 한동안은 옥수수 빗자루 판매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옥수수 빗자루 수입의 빠른 증가에 반응하여 미국 생산자를 대표하는 Corn broom Task Force는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들은 1994년 NAFTA의 관세경감 이후 국내 생산의 손실이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이 1993년과 1994년 사이에 손실로 바뀌었고 1995년 모든 임금이 감소했음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32%의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제거 전 4년동안 새로운 경쟁적 전망을 조정하고, 빗자루들의 세금이 없는 곳에 대한 처리가 중지되는 것을 추천하였다. 그러나 옥수수 빗자루 산업이 단일 옥수수 산업의 부분일 뿐이며, 옥수수 빗자루 수입의 증가가 빗자루의 현대화에 있어 비통함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동의하지 않는 위원이 있었다. 그리고 1996년 클린턴 대통령 또한 USITC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NAFTA의 준비아래 미국내 옥수수 빗자루 생산자 보호를 위해 부과되던 관세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결정에 대한 재검토에 따라 국내 산업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산업 경쟁에 노출되기 전에 3년 동안은 관세를 경감하여 적응계획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발표하였다. 3년이 지난 1999년 말 Crystal Lake는 NAFTA의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결정을 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질문에 대한 답변■
1. CBI와 NAFTA의 체결을 미국 내의 옥수수 빗자루 산업 하나만을 두고 본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수출량은 감소하고 수입은 오히려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 를 가져왔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빗자루 산업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뿐 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표 7.6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먼저 미국의 옥수수 빗자루 선적량(수출량)을 보면 1991년 1,132,125에서 1995 년 951,989로 많은 감소를 했다. 반면에 멕시코, 파나마, 오둘라스, 헝가리, 콜롬비아, 등의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은 1991년 299,692에서 1995년 546,709로 거의 두배에 가까운 증가가 있었다. 그리고 플라스틱 빗자루를 살펴보면 미국의 선적량이 1991년 605,676에서 1995년 877,844로 증가, 다른 나라(이탈리아,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로터의 수입량이 1991년 777,610에서 1995년 1,148,080으로 증가를 했다. 이 데이 터를 통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CBI와 NAFTA의 체결이 미국 옥수수 빗자루 시장에는 부정적 효과를 주었지만, 세계적 빗자루 시장에는 긍정적 효과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 ■ USITC에서 추천한 것과 같이는 허락할 수 없다. USITC의 추천대로 높은 관세를 부 과한다면 지금 당장 국내산업 보호라는 목적은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글로벌 시대적 관점에서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각 국가가 우위를 지닌 상품의 특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많은 손실을 얻을 수도 있으며, 높은 관세는 국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성질을 다분히 지니고 있 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갑자기 관세를 완전제거 한다는 것은 현재 국내 산업에 많은 충 격을 줄뿐만 아니라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 경쟁에 대한 적응 시간 및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관세를 경감하기로 한 클린턴 대통령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한다.
■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관세의 철폐로부터 산업을 보호 할 수 있는 비용은 정부로 부터 산업보조금과 같은 지원을 받아 기술과 장비 등에 투자하고 노력해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생산비용을 줄이면서 산업을 보호해야한다.
3. ■ 내가 만일 Crystal Lake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NAFTA에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NAFTA가 체결되면 노동 집약재인 옥수수 빗자루 생산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 하는 멕시코와의 가격 경쟁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 게 될 것이다. NAFTA 체결이 국제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도 한 직장의 근 로자에게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나의 생계 수단에 위협을 받는 일이므로 NAFTA에 찬 성할 수 없다.
■ 내가 만일 빗자루를 구매하는 구매자라면 마땅히 NAFTA에 찬성할 것이다. 일반 상식 적으로도 같은 상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할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그 렇지 않더라도, 동질의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게 되면 소비자로서의 효용은 더 올 라갈 것이고, 같은 소득수준에서 소비의 범위와 기회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4. 관세가 완전 철폐된 새천년에는 국내 및 세계 모든 빗자루 산업과의 경쟁에 그대로 노출 되게 된다. 아직도 예전과 같이 숙련 노동자들을 이용해 노동집약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 다면 Crystal Lake Manufacturing은 곧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적 응기간으로 주어진 3년 동안에 관세철폐에 따른 충격을 충분히 예상하고 그에 따른 대 응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미국 빗자루 산업 내에는 옥수수 빗자루와 종합 빗자루가 존재 하는데 이제는 노동집약적인 옥수수 빗자루 경쟁에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러나 종합 빗자루는 옥수수 빗자루에 대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기술발 전과 장비에 대한 투자로 처음 고정비용만을 좀 들인다면 생산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킬 때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옥수수 빗자루에서 오는 손실 또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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