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地方財政의 槪念
Ⅱ. 地方財政의 基本條件과 運營原則
(1) 지방재정의 기본조건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① 건전재정의 원칙
② 국가정책 준수의 원칙
③ 재정질서 유지의 원칙
④ 장기적 재정안전의 원칙
Ⅲ. 地方財政의 特徵 및 問題點
Ⅳ. 地方財政 擴充의 必要性
Ⅴ. 地方財政 擴充의 基本方向과 原則
(1) 지방재정 확충의 기본방향
(2) 지방재정 확충의 원칙
Ⅵ. 地方財政의 擴充方案
(1) 지방세제의 개선
(2) 세외수입의 확충
(3) 지방채의 활용
(4)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5)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Ⅶ. 地方財政 擴充에 관한 私見
Ⅱ. 地方財政의 基本條件과 運營原則
(1) 지방재정의 기본조건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① 건전재정의 원칙
② 국가정책 준수의 원칙
③ 재정질서 유지의 원칙
④ 장기적 재정안전의 원칙
Ⅲ. 地方財政의 特徵 및 問題點
Ⅳ. 地方財政 擴充의 必要性
Ⅴ. 地方財政 擴充의 基本方向과 原則
(1) 지방재정 확충의 기본방향
(2) 지방재정 확충의 원칙
Ⅵ. 地方財政의 擴充方案
(1) 지방세제의 개선
(2) 세외수입의 확충
(3) 지방채의 활용
(4)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5)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Ⅶ. 地方財政 擴充에 관한 私見
본문내용
관한 私見
위에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대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의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원배분에 있어 고려할 기준으로서 충분성, 신장성, 보편성, 지역성, 응익성의 원칙을 간단히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들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어떠한 원칙이 강조되는가에 따라 제시한 대안들의 우선순위는 달라질 것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의 경우 세원공동이용방식 보다는 세원분리방식에 따라 국세의 지방정부에 대한 이양이 더욱 바람직하다. 반면 보편성, 생산성 등을 강조한다면 세원의 공동이용방식, 혹은 지방교부세의 강화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의지 일 것이다
위에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대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의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원배분에 있어 고려할 기준으로서 충분성, 신장성, 보편성, 지역성, 응익성의 원칙을 간단히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들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어떠한 원칙이 강조되는가에 따라 제시한 대안들의 우선순위는 달라질 것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의 경우 세원공동이용방식 보다는 세원분리방식에 따라 국세의 지방정부에 대한 이양이 더욱 바람직하다. 반면 보편성, 생산성 등을 강조한다면 세원의 공동이용방식, 혹은 지방교부세의 강화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의지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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