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목차

국제무역론

Ⅰ 국제무역이론
1. 중상주의

2. 절대생산비설

3. 비교생산비설

4. 기회비용과 국제무역이론(기회비용불변의 경우)

5. 기회비용과 국제무역이론(기회비용체증의 경우)


Ⅱ 헥셔-오린 정리와 레온티예프 역설
1. 헥셔-오린 정리

2. 레온티예프의 역설


Ⅲ 교역조건과 오퍼곡선
1. 교역조건

2. 오퍼곡선(=상호수요곡선)

Ⅳ 무역정책론
1. 자유무역론과 보호무역론

2. 관세 및 비관세장벽

3. 관세의 효과

본문내용

대한 보수 불변이며,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함.
④ 상품에 대한 불완전특화
⑤ 두 재화의 생산요소의 집약도가 상이함.
⑥ 국가간 생산요소이동은 불가능하며, 수송비는 존재하지 않음.
⑦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완전경쟁.
3) 명 제
명제 1: 무역당사국간에 생산요소의 상대적 부존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여 무역이 일어난다.
명제 2: 생산요소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그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만든 상품의 무역에 의해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국제간에 균등화
하는 경향이 있다.
2. 레온티예프의 역설
1) 의 의
① 레온티예프는 미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헥셔-오린정리의 첫 번째 명제와 정반대
의 사실을 발견함.
② 즉,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나라인 미국이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하고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③ 이를 레온티예프의 역설이라고 한다.
2) 레온티예프의 역설에 대한 견해
① 요소생산성의 차이(W. Leontief)
②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의 질을 고려하면 미국은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이라고 주장
③ 따라서, 헥셔-오린의 제 1명제가 타당하다는 것을 뜻한다.
Ⅲ 교역조건과 오퍼곡선
1. 교역조건
1) 개 념
① 수출상품과 수입상품간의 교환비율 혹은 수입상품으로 표시한 수출상품의 기회비용
② 수출상품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수입상품의 가격이 하락할수록 교역조건은 개선
된다.
2) 교역조건 공식
① 상품교역조건 =
② 총 교역조건 = =
2. 오퍼곡선(=상호수요곡선)
1) 개 념
① 오퍼곡선은 여러 가지 국제가격수준에서 한나라가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량과 수입
하고자하는 상품량의 조합을 말한다.
② 양국의 오퍼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교역조건과 교역량이 결정된다.
2) 오퍼곡선의 도출(한국의 경우)
① 국제가격이 인 경우 : a점에서 생산소비 →무역발생
② 국제가격이 인 경우 : 생산점-b, 소비점-b'
수출- X1X2, 수입-Y1Y2
③ 국제가격이 인 경우 : 생산점-b, 소비점-b'
수출- X3X4, 수입-Y3Y4
Y c'
Y4
I2 a
b'
Y2
I1
Y0
I0
Y1
b
Y3
c
0 X4 X2 X0 X1 X3 X
Y (수입량) Y(수출량)
K
A
E1
Y3Y4
E0
Y1Y2
0 X1X2 X3X4 X(수출량) 0 X(수입량)
< 한국의 오퍼곡선 > < 미국의 오퍼곡선 >
3) 교역조건과 교역량의 결정
① 양국의 오퍼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교역조건과 균형 수출입량이 결정됨
② 교역조건 : TOT0
수 출 : OX2
수 입 : OY2
Y K TOT0 TOT1
Y3
Y2 A
Y1
O X1 X2 X3 X
Ⅳ 무역정책론
1. 자유무역론과 보호무역론
1) 자유무역론
① 무역활동은 완전히 시장의 경제원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② 각국 정부는 무역활동을 자유방임해야 한다는 이론임.
2) 보호무역론
① 국가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경제성장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입을 규제해
야 한다는 이론
② 보호무역은 모든 산업에 대한 보호가 아닌 각 기업의 기간산업 및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를 말함.
2. 관세 및 비관세장벽
1) 의 의
① 각 국가는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여러 무역정책들을 사용한다.
② 이러한 정책수단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다.
2) 관세장벽
① 관세란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조세의 일종임.
② 관세장벽이란 수입상품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수입품 가격의 상승에 의한
수입억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임.
③ 관세장벽은 수입품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그 효과가 좌우된다.
④ 관세의 종류에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이 있다.
3) 비관세장벽
① 관세이외의 무역정책을 이용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제도를 비관세장벽이라고 함.
② 비관세장벽의 종류에는 수입수량할당제(quota), 수입과징금, 수입허가제 등 포함
3. 관세의 효과
1) 그래프주
P D S
A
D E
P1
P0 C
B F G
0 Q0 Q1 Q2 Q3 Q
2) 효 과
① 생산증대효과 : OQ0 →OQ1
② 소비감소효과 : OQ3 →OQ2
③ 수입감소효과 : Q0Q3 →O1Q2 (무역수지개선)
④ 관세수입 증가효과 : DFGE
⑤ 소비자잉여감소 : P1P0CE
⑥ 생산자잉여감소 : P1P0BD
⑦ 관세부과에 따른 사회적 후생손실 : △DBF + △EGC
* 주 : P0 - 관세부과 전 가격
P1 - 관세부과 후 가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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