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개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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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경제 개혁의 성과
1. 경제의 고도성장
2. 경제 구조의 개선
3. 축적 메카니즘의 변화
4. 경제의 개방화
5. 가격결정의 자유화
Ⅲ. 2001년 중국 경제 실적과 평가
1. 2001년 중국 경제실적 분석
2. 평가

본문내용

4)
외자기업
3,721(12.7)
4,201(12.9)
5,333(14.0)
4,801(14.6)
5,418(12.9)
■ 고정자산 투자
올림픽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개조투자, 부동산 경기부양 및 서부지역 투자확대로 전년 동기대비 16.3% 증가하였다.
(단위 : 억위엔, %)
구분
1998
1999
2000
2000.1-11
2001.1-11
고정자산투자
28,457(14.1)
29,786(6.8)
32,619(9.3)
18,191(11.7)
21,164(16.3)
기본건설
(20.9)
(5.9)
(6.1)
10,084(8.0)
11,131(10.4)
개조투자
(13.9)
(-2.2)
(13.2)
3,609(17.2)
4,341(20.3)
부동산투자
(12.6)
(11.0)
(19.5)
3,744(24.1)
4,857(29.7)
■ 외국인 투자
특히 계약기준 24.4% 실행기준 15.6% 증가하였으나, WTO 가입시점을 앞둔 외국인 투자자의 관망으로 하반기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단위 : 건, 억불, %)
구분
1998
1999
2000
2000.1-11
2001.1-11
누계
계약건수
19,799
(-5.7)
17,100
(-13.6)
22,347
(32.1)
19,700
(29.12)
22,915
(16.32)
387,260
계약금액
521
(2.2)
412
(-21.3)
624
(51.3)
502
(33.91)
604
(24.38)
7,371.25
실행금액
454
(0.7)
403
(-11.4)
407
(1.0)
378
(-2.31)
419
(15.61)
3,905.20
■ 통화
세계 경제 둔화, WTO가입 등의 여건변화에 따른 불안감으로 개인예금이 크게 증가(13.9%)되었다.
수출악화에 따른 경기둔화로 대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단위 : 억위엔, %)
구분
1998
1999
2000
2001.11월말
M3
(15.3)
(14.7)
(12.3)
154,000(13.02)
통화
M2
(11.9)
(17.7)
(16.0)
57,000(11.4)
M1
(10.1)
(20.1)
(8.9)
14,000(6.5)
금융기관예금
(16.1)
(13.7)
(13.8)
140,000(15.1)
기업예금
(13.4)
(14.5)
(18.6)
49,000(14.8)
개인예금
(17.1)
(11.6)
(7.9)
72,300(13.9)
금융기관대출
(15.5)
(12.5)
(15.4)
110,000(10.9)
■ 주가
경제성장 추세 둔화 및 증권감독 당국의 불법투자자금 조사 조치 등에 따라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도 크게 감소하였다.
(단위 : 억위엔, %)
구분
1998
1999
2000
2000.11월말
2001.11월말
종합주가지수
상해
A
B
심천
A
B
1,146.7
(-4.0)
1,219.6
28.7
343.9
(-37.9)
370.1
53.6
1,366.6
(19.2)
1,451.9
37.9
402.2
(58.3)
431.8
84.7
2,073.5
(51.7)
2,192.4
89.5
635.7
(58.1)
682.6
137.7
2,070.6
(44.3)
2,194.1
74.5
639.2
(50.8)
687.7
119.41
1,748.0
(-15.6)
1,822.8
165.3
502.1
(-21.4)
528.7
256.9
시가총액
(증가율)
19,506
(11.3)
26,471
(35.7)
48,091
(81.7)
46,061
(66.0)
45,432
(-1.4)
자금조달
841.5
(-349)
941.0
(11.8)
1,553.0
(65.1)
1,829
(111.9)
1,106.4
(-39.5)
거래총액
23,544
(-23.4)
31,319
(33.0)
60,826
(94.2)
57,089
(90.6)
36,225
(-36.5)
■ 외환보유고
지속적인 무역흑자 및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외환보유고가 2,000억불을 돌파하였다.
(단위 : 억불, %)
구분
1999말 잔액
2000말 잔액
2001.11월 말
외환보유고
1,547
1,656
2,085
외화예금
1,032
1,283
1,353(6.2)
개인
553
730(31.8)
811(13.4)
기업
398
460(15.5)
459(-2.1)
기타
81
93
83(-7.8)
■ 환율
암시장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8월 이후에는 환율보다 암시장 환율이 더 낮은 현상이 지속되었다.
(기간말 기준)
구분
1999
2000
2001
1
2
3
4
5
6
7
8
9
10
11
12.17
공정
환율
8.2793
8.2774
8.2786
8.2786
8.2779
8.2773
8.2770
8.7771
8.2767
8.2767
8.2767
8.2768
8.2774
8.2769
시장
환율
8.90
8.45
8.40
8.40
8.45
8.40
8.36
8.35
8.28
8.27
8.20
8.18
8.21
8.24
2. 평가
7%대의 고성장 수준이나 성장추세는 완만한 하강현상을 보여 잠재성장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였고, 수출의 견인작용은 전세계적인 불경기의 영향을 받아 크게 악화 되었다.
최근 4년간 국채발행을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내수진작, 성장촉진 등에는 기여하였으나 재정부담 증가 및 국채투자의 낮은 효율성으로 재정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 마련할 수 있었다.
인민폐 가치 안정화에 연속적인 이자율 및 법정준비금 하향조정 등 미세한 통화확장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의 주식시장유입 등으로 통화정책의 경제성장 견인작용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시근로자 급여인상, 농민부담 경감 등 주민 수입증대책과 주택제도 개혁, 휴일시간 연장 등 소비촉진책 등으로 국내수요을 진작시켰다. 수출환급세율 인상 및 중점기업에 대한 환급 우대조치 등으로 중국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실업 및 소득 격차 확대, 국유기업 및 금융부문 개혁 부진, 중소기업 경영여건 열악 등 구조적 문제점이 경제성장을 저해했다고 할 수 있겠다.
중국경제는 지속적 내수확대와 외국인투자 증가로 당분간 7%이상의 고속 성정을 지속할 것으로 생각한다.

키워드

중국 경제개혁,   중국경제,   중국 경제의 발전,   중국의 기업과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