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의대물림에대한전반적인고찰

소개글

가난의대물림에대한전반적인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序
1. 들어가는 말
2.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 줄거리 및 평가
(2) 난쏘공을 통해서 보는 가난의 대물림과 관련된 문제
3. 가난의 대물림의 시작과 뫼비우스의 띠

II. 교육의 문제-실태와 해결
1.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2. 서울 신림 10동 '밤골' 공부방 아이들과 대물림 되는 빈곤의 해결책
(1) 서울 신림10동 달동네 ‘밤골’아이들
(2) 정부의 방안
3. 고교 등급제
(1) 수시제도의 도입
(2) 수시 제도의 문제점
(3) 고교등급제 추진
(4) 고교 등급제의 문제점
(5) 結
4. 로스쿨-교육과 돈, 신분의 고착화
5. 교육과 관련된 나의 생각-교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중요성 "부적절한 부모가 부적절한 아동을 만들어 낸다."
(1) 들어가는 말
(2) 교육의 차이
(3) 부자 부모와 가난한 부모의 인식의 차이
(4) 설득의 어려움
(5) 結

III. 최저 생활비 문제-실태와 해결
1. 기사 살펴보기
2. 최저 생계비의 현실
3.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로 진단한 최저생계비의 문제점과 대책 방향
3. 정부의 최저 생계비의 개선점

IV. 주택 문제-현실과 해결책
1. 기사보기
2. 자가점유율 50%아래로 다시 곤두박질
3. 기사보기2
4. 현 정부의 구멍투성이 부동산 정책의 비판
(1) 들어가는 말
(2) 건교부 장관의 궤변
(3) 현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
(4) 結
5. 정부 해결책
(1) 정부 "30~50평 공공 임대주택 건설 추진"
(2) 서민들을 위한 것 아니라, 실효성-정당성엔 의문

V. 비정규직의 문제-현실과 해결책
1. 비정규직의 예
2. 비정규직의 개념
3.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의 문제
4.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1)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
(2) 사태의 근본책임
(3) 외국의 경우
(4) 해결책
(5)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이처럼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 관한 제한, 근로계약 형태로 인한 차별적 처우 금지, 80% 이상이 여성인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보장,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의 성차별적 해고 규제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시민, 학계, 여성계 대표들로 구성된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해 법이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성차별적 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감독관의 형식적 점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계약준수제도 등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도 제안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주희 연구위원은 "정부 조달기업부터 고용평등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노동부는 기업의 인력구조, 인사기준, 정책 등 잠재적 차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달계약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평등이행평가기관을 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4.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1)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
가. 불경기
외환위기 때처럼 기업들은 언제 구조 조정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제조업에서 유통. 벤처 등으로 가면서 고용구조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정규직에 대한 보호 수준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비정규직 확대 주체가 민주노총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나.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쓰는 기업들의 태도
정규직을 써야 하는 자리까지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쓰는 기업들의 태도도 문제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되고 인격적인 차별까지 받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통합의 위기를 초래하며, 또 저소득층의 비정규직 확산으로 내수를 위축하고 있다. 기업 경영자들은 무분별한 비정규 인력 남용이 업무 생산성 및 품질 저하, 인력구조 왜곡, 그리고 비정규 관련 노사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 스스로 비정규 인력의 활용범위 제한, 차별시정 및 신분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사태의 근본책임
대기업 노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기업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확대했고, 노조는 저성장인데도 정규직 임금을 너무 많이 올렸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힘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주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며 고용 유연성을 자꾸 강조하니 그 기조 하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 대기업은 노조원들에게 고비용을 지급하더라도 하청 단가를 낮춰 이를 보전했다. 이러니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5대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의 양극화가 심하다. 중소기업은 노사가 싸울 여력이 없으며, 결국 대기업 노사 관계가 문제라 이다. 대기업 노조 과보호의 피해는 결국 중소기업 하청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3) 외국의 경우
유럽이 우리와 다른 이유는 사민주의에 입각한 정권이 사회통합적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리의 정책은 사회통합이 아니라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97년, ＇DIRECTIVE＇란 지침을 만들어 소속 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하고 있다. 차별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한다. 비정규직 채용도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장기 임시직이 늘지 않도록 계약기간 초과노동도 제한한다. 또 각 종 연금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재계약을 반복하는 것도 막고 있다.
영국의 경우 파트타임은 기간제가 아니다. 영구직이다. 시간은 짧게 일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해고를 못한다.
(4) 해결책
ⅰ) 기업은 단기 이익만 추구하는 패러다임 대신 인력 투자를 늘려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도 경제 기반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차별 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ⅱ) 연공급 임금 체계를 직무급 형태로 전환하면 비정규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된다. 같은 일에 같은 임금을 주는 관행이 정착되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쓰지 않을 것이다. 정부 정책도 비정규직 보호에 주안점을 둬서는 안 되고, 정규직의 과보호를 줄여야 한다.
ⅲ) 차별적인 처우를 없애야 한다. 현재 40~50%포인트 수준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20~25%포인트 정도로 좁혀야 한다. 각종 보험 혜택도 베풀어야 하며,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면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한두 해에 차이를 줄일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격차를 좁혀나가야 한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정규직의 임금을 동결할 경우 4년이 지나야 어느 정도 격차 해소가 가능하고, 정규직 임금을 물가상승률 정도로 올릴 경우 10년 정도가 지나야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80% 수준에 도달한다. 그러나 인건비를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추가 이윤을 올리는 상황을 먼저 개선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끌어올려야 한다.
노사가 비정규직을 위한 기금을 만들자는 논의도 있으나 새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 대기업 노조가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기금 혜택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돌아갈지가 의문입니다. 직접적인 해결책보다 효과가 떨어진다
(5)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
얼마 전 정부는 비정규 공공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는데, 공공부문은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공공부문은 효율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무조건 시장에 맡겨놓은 결과 생긴 재앙이기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고, 제도 개선이 요청된다. 지난번 공공부문 대책은 볼품없이 끝났고, 정부가 추진 중인 파견법 개정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무엇보다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제도화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 혁신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법과 제도를 만들 때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지, 원칙 없이 그때그때 대책을 내놓으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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