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서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목차

머리말
Ⅰ. 신자유주의
1. 자유주의 사상의 흐름 1999.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이근식 - 한길사)
2. 신자유주의의 특성
3. 교육에서 신자유주의가 논의된 배경
4. 신자유주의에 따른 교육의 변화(재편 방향)
5.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과 본질
Ⅱ. 세계화
1. 세계화의 흐름
2. 세계화의 특징
3. 세계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
맺음말

본문내용

제는 국가단위가 아니라 전세계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3) 국가의 기능과 통제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국제경제, 국제정치, 민간운동단체들의 국제연대 등이 국가의 영향력을 잠식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도 마찬가지로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국가가 자국의 정치, 경제, 교육을 과거처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4) 문화접촉이 빠르게 증폭하고 있어서 문화충돌현상과 아울러 문화 동질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서구의 고급문화 뿐만 아니라 상업화된 대중문화는 더욱 빠르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각국, 각 민족의 고유문화가 소멸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다. 인터넷과 위성방송이 이를 가속시키고 있다.
(5) 세계자본의 지배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 기존 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부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된다. 안정된 상용직 중심 고용구조로부터 불안정한 임시직 중심 고용구조로 전환한다. 무엇보다도 거대자본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하는 기업합병과 흡수통합이 많이 일어난다. 이에따라 거대화하는 세계자본의 횡포를 저지하는 제도적 장치의 수립이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중대과제로 대두된다.
(6) 세계화는 교육부문에도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교육은 이미 서비스 품목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육시장의 국제 개방, 국제적 분교설치, 원격교육과 출장교육방식을 통한 외국교육 잠식, 학력과 학위의 국제 표준화가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이다. 현대교육의 주축을 이루었던 국가주도의 국민교육체제가 존속을 위협받고 있다.
3. 세계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
교육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관점은 경제민족주의 지배 하에서도 국가 정책의 기조를 이루었다. 교육이 인간자본인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교육이 경제성장에 실지로 기여하였느냐 여부는 여전히 쟁점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후 거의 모든 국가의 경제와 교육정책은 인간자본론에 대한 신뢰에 기초를 두었다. 그런데 세계경제 체제의 새로운 질서는 국가권력이 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국가는 경제 그 자체에 대한 정책적 개입보다 신기술 개발, 고급인력 양성과 관리 등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더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듯 근대 교육제도의 기반인 국민교육제도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아무런 대응조치 없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국민교육체계가 범세계적인 표준교육체계로 대치될 날이 올런지도 모른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교육제도의 구조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환경, 자원, 인구, 인권, 평화 등 세계차원의 문제들이 학교 교과서에 점점 더 많이 포함되고 있으며, 세계 공통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영어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각국의 문화적 특성보다 세계적 보편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국민교육체계의 약화는 교육에 대한 지배구조의 변화로 연결된다. 뚜렷한 새로운 현상으로 기업을 비롯한 고용자들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관여하고, 주민과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있다. 학습자들도 과거와 달리 자신들이 받는 교육에 대하여 발언하기 시작한다. 특히 성인 학습자들은 교육에 대한 발언뿐만 아니라 선택권 행사도 증대시키고 있다. 그에 따라 넓은 의미의 학습권에 관한 논의도 늘고 있다.
각국이 교육개혁을 통하여 도입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식의 원리는 자본중심 시장원리이다. 자본의 입장에서 교육을 몰고 가는 신자유주의적 또는 신우파 지향의 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시장원리에 의한 학교간 경쟁, 교사간 경쟁은 전통적 교육관을 지니고 있는 교육자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불쾌한 풍토이기 때문에 반발이 적지 않다.
교육개혁에 있어서 여러 나라가 택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또는 신우파 지향성은 많은 반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판론의 핵심을 정리하면, 시장원리의 적용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생산성 지향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파괴하여 물신사회를 촉진하고, 결국 자본에의 인간 예속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을 시장원리에 일임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맺음말***********************************************************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개방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교육시장 개방 즉 교육의 자유 경쟁은 국가, 개인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며 민간 교육을 양성시키고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이점으로 교육시장 개방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교육 개방이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 시키고 물질숭배사회를 만들게 되고 각 민족의 고유 문화가 소멸된 것이 세계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문화 동질화 현상이 심화되며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데 있어서 그 반론도 거세다.
우리는 앞으로 교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이 논제를 그냥 간과할 수 없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논의 속에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느냐에 따라 교육의 미래는 결정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천보선, 김학한 (1998)『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한울
□ 김신일 (2004)『교육사회학』(제3판 수정4쇄). 교육과학사
□ 이근식 (1999)『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한길사
□ 조프위티외 (2000)『학교, 국가 그리고 시장』내일을 여는 책
머리말
Ⅰ. 신자유주의
1. 자유주의 사상의 흐름
) 1999.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이근식 - 한길사)
2. 신자유주의의 특성
3. 교육에서 신자유주의가 논의된 배경
4. 신자유주의에 따른 교육의 변화(재편 방향)
5.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과 본질
Ⅱ. 세계화
1. 세계화의 흐름
2. 세계화의 특징
3. 세계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
맺음말

키워드

교육에서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유주의,   교육철학,   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