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자유무역협정의필요성에따른한국경제의해결과제

소개글

한일FTA자유무역협정의필요성에따른한국경제의해결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

Ⅲ. 정체하고 있는 한일경제관계
1. 지표로 본 일본경제 현황

Ⅳ. 한일 자유무역 협정 왜 필요한가?
1.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고려사항

Ⅴ. 한일 FTA를 둘러싼 주요현안
1. 양국의 관세 및 비관세 현황
2. 한일 FTA에 대한 업종별 입장
3. 한일 양국의 교역구조와 경쟁력

Ⅵ. 경기대책과 구조개혁
1. 경기대책과 파급효과
2. 구조개혁

Ⅶ. ‘신’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모색

Ⅷ. 결 론

본문내용

리고 전후 미군정이 실시한 전후개혁 등 일본근대사에서의 급격한 개혁과 변화는 대부분 강한 외압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조망하면 일본인들은 20세기 후반의 '경제패전' 에 따른 구미의 주문을 또 하나의 외압으로 간주하는 지도 모른다. 다만 근대 이후 두 차례의 외압 때와 다른 점은 국가의 경제력과 생활수준에 여유가 있더 지도자와 국민다수의 위기의식이 약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지도자와 국민들은 변형(transformation)보다 보다는 이행(移行, transition)에 만족해 하려 한다
) The Economist 2002.4.18, "What ails Japan?-A Survey of Japan-"
. 변혁을 추진할 수 있는 내적 동인이 아직 부족하며 이 때문에 서구인들로부터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시도한다(change within continuity)"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렇다면 "1990년 체제"나 "헤이세이(平成) 체제" 등으로 불리울 수 있는 21세기 일본형 경제시스템은 기존의 일본형 시스템과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기 보다 변화된 적응형의 모습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Ⅷ. 결 론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FTA가 체결되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경제적 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과 같은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협정의 체결과정에 보통 5-6년의 논의기간이 필요하며, 협정체결 후 약 10년 간에 걸친 점진적인 자유화가 추진되어 가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전략적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외압(外壓)을 국내산업의 효율적인 재편성에 이용해 나가는 것이다.
만약 한일간의 경제협력 강화가 양국의 성장잠재력과 경제활성화의 제고에 필수적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한일 FTA의 체결은 바람직하다는 점, 그리고 한일간의 FTA는 결과적으로 한중일 또한 한중일+아세안 경제공동체 형성의 초석이 되어야만 한다는 점 등에 대한 총론 레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협력의 강화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론 레벨에서의 치밀한 분석과 이에 입각한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 일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FTA논의 자체를 무산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단지 한일간의 현안 정치, 역사적 과제에 대해서도 한일 FTA의 체결과 함께 동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는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경제적 질서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자유화에 의해 피해 받는 계층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 같이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산업구조 재편성을 촉진시켜, 그 과정에서 막대한 국내적 조정을 위한 비용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국내조정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단순한 경제적 통합만이 아니라 문화 및 가치관의 공유가 필요해 진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심리적 거리감의 저변에 있는 침략에 대한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은 납득할 만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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