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독립성

소개글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는 말
1.문제제기
2.연구목적

Ⅱ본론
1.중앙은행의 성립과 발전
1)세계최초 중앙은행의 등장-영국의 잉글랜드 은행
2)세계 여러 중앙은행들의 발전
①영국의 중앙은행 ②독일의 중앙은행 ③프랑스의 중앙은행 ④미국의 중앙은행 ⑤일본의 중앙은행
2.중앙은행제도의 필요성
3.우리나라의 중앙은행
1)한국은행의 성립과 발전단계
1.한국은행의 전신 2,해방 후 현대적 의미의 한국은행 도입배경
3.한국은행의 설립과정 4.한국은행의 발전-(한국은행의 어제와 오늘)
4.한국은행의 조직과 기능
1)조직
1.금융통화위원회 2.총재 3.감사
2)한국은행의 기능
①발권은행기능
②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대출정책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조작정책
③은행의 은행기능
④정부의 은행기능
⑤부수적 기능
5.중앙은행의 독립성
1)중앙은행 독립의 개념
2)독립성에 대한 찬․반 논거
1.찬성의견의 근거 2.반대의견의 근거
3)한국은행의 독립성
4)최근 한국은행에 대한 기사들..
5)중앙은행의 두 가지 책무와 은행감독기능 간 관계를 둘러싼 논쟁

Ⅲ.맺음말
한국은행의 독립-실제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관한 필자의 생각)

참고 문헌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대해 소홀하게 다룰 가능성이 있음.
(2) 통화당국의 은행감독기능 보유시 통화정책에 대해 일반이 갖는 신뢰가 손상될 가능성 여부
① 감독을 수행하는 통화당국의 감독 실패는 통화당국의 평판 및 독립성을 손상시킴.
② 심하지 않은 인플레의 지속은 명목이자율 상승을 통해 저리예금에 대한 은행의 이윤폭을 확대하므로, 감독기능을 맡은 통화당국은 인플레 성향을 보유.
③ 감독을 수행하지 않는 통화당국은 통화정책에만 집중함으로써 인플레 성과의 개선이 가능.
① 감독실패로 인해 감독을 수행하는 통화당국의 위신이 손상될 수는 있겠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손상된다는 경험적 증거는 찾기 어려움.
② 당국의 평판 손상의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통화당국은 감독기능을 더욱 신중히 수행할 수 있음.
② 통화당국의 감독책무 관장 여부보다는 통화정책의 對정부의존성이 인플레 성과와 유관.
(3) 통화당국의 은행감독 수행을 통한 통화정책효율의 제고 가능성 여부
① 감독기능이 통화정책에 도움되는 면이 있다면 외부 감독당국의 보고서를 통해 얻을 수 있음.
① 통화당국이 감독검사를 통해 얻은 정보(각종 통화정책 전달경로 및 은행행태 관련 정보)를 통화정책 수립집행에 반영하면 통화정책효율이 제고됨.
② 미공개 감독정보가 미국의 통화당국인 연준의 거시경제 예측력을 제고한다는 경험적 증거가 존재.
③ 외부 보고서는 질적 수준, 계량화 용이성, 신속성, 편의성(bias) 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연준의 통화정책효율 개선에 도움이 안된다는 경험적 증거가 존재.
금융안정 책무와 은행감독기능
(1) 은행감독기능과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 및 위기관리기능
①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을 비상대출공여기능으로 해석하면, 중앙은행이 지원 대상은행의 선별에 있어서 은행간시장보다 효율적이라는 근거는 없음.
②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을 금리안정정책으로 해석하면 공개시장조작정책과 같아지므로 중앙은행의 은행감독 필요성도 없어짐.
③ 초기에는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던 은행이 나중에 지급불능이 된 경우, 조세자금으로 공적 지원을 하게 되는 정부가 은행감독의 최종책임을 져야 함.
① 은행간시장의 불완전성과 시장내 사적 이익상충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은 여전히 중요.
② 공개시장조작 기반이 성숙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재할인 등에 의한 최종대부자기능은 여전히 중요.
③ 위기 발생시 긴급자금원으로서 역할하기 이해서는 중앙은행이 평소 감독수행을 통해 전체 은행제도 및 개별 은행 상태에 대한 정보를 지득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음.
(2) 은행감독기능과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안정성유지기능
①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참여도는 나라마다 다르므로, 중앙은행의 은행감독 필요성도 나라마다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지급결제서비스의 상업적 제공에 초점이 두어지는 영국의 지급결제제도의 경우,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주체가 아니므로 중앙은행에 의한 은행감독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음.
① 지급결제제도의 효율화에 따른 각종 결제위험의 증대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에 중앙은행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은행을 감독할 필요성이 발생.
② 통화정책의 전달경로가 지급결제제도이므로 지급결제제도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는 중앙은행의 개임은 통화정책 효율 제고에도 기여.
Ⅲ.한국은행의 독립-사실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관한 필자의 생각)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바로 우리경제의 젖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젖줄을 움켜지고 있는 자가 정부의 실력자 또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집단이라고 한다면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믿기는 어려울 것이다. 먼저 한국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회장인 대통령은 임기가 단임인데다 경제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계속적인 경제정책을 이 나라에서 펼쳐나가기란 정말 어렵다. 정부에 한국은행의 화폐발행권이 속박받는 한 한국은행의 통화량 증가와 통화량 감소정책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뜻이지 경제논리에 입각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안에 따라 통화량의 증감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투자위축과 과소비를 야기시킨다.
우리가 중앙은행의 독립을 원하는 이유의 가장 원초적인 목표는 바로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다. 정부의 간섭 아래에서의 통화정책은 결국 경쟁력의 약화만 초래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적으로 독립이 되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독립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위의 본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총재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해도 그것을 확실하게 밀고 나갈 힘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중앙은행의 독립은 이 시대에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 흐름에서 우리나라만이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콜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 또한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중앙은행이 하수인의 노릇밖에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법으로 독립성을 규정한다고 한들 한국은행의 위상은 약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한국은행의 독립이 어느 정도의 법적인 규정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 되어야 비로소 한국은행의 위상도 높아지고, 거시적 경제적 흐름도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교수님, 2003년 한국은행법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추가하고 싶었지만, 우리교재를 제외하고는 2003년 개정 한국은행법에 대해 정리된 사이트나 책을 찾기 어려워서 2003년 개정 한국은행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문헌
☞김 종 오김 종 선(2004), 학 현 사, 금융시장론 제 2판,
☞강 길 환(1998) 대 왕 사, 금융기관론,
☞정 운 찬, 율 곡 출판사,(2000) 화폐와 금융시장
☞강 길 환(1998) 대 왕 사, 금융기관론
☞전 철 환 (1999)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전 철 환 (2001)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참고 사이트
☞한국은행: http://bok.or.kr
☞네이버 뉴스검색:http://www.naver.com
☞다음: http://www.daum.net
☞엠파스 검색:http://www.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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