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과경제발전 -라틴아메리카, NICS, 한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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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종속이론
1. 종속이론의 형성 배경
2. 대표적인 학자들의 종속이론

Ⅲ. 종속이론의 현실적용 사례
1. 미국의 대외정책과 라틴아메리카의 외채위기
1) 미국의 대외정책
2) 1970년대의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외채 위기
3) 브라질의 사례
2. NICS의 경제발전에 대한 이해와 평가
3.한국 경제발전단계의 종속이론에 따른 평가

Ⅳ. 결론

본문내용

정기에 들어섰고, 엄청난 사회충격이 뒤따랐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실업률은 18％에 육박했다. 그것이 위기의 끝이 아니었다. 90년대 초 세계금융시장의 통합은 사회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개발도상권 개방경제의 취약성을 노출시켰고, 멕시코가 첫 제물이었다. 94년 말 멕시코 페소화의 위기는 아르헨티나에까지 파급되어 두 나라 경제는 95년에 각기 －6.4％, -4.4－％로 뒷걸음쳤다. 그후 ＩＭＦ는 사법개혁과 노동개혁, 금융개혁을 중남미 국가들에게 추가로 권고하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경제적 결속체―메르코수르(남미 공동 시장), 안데스 조약, 삼각 조약(멕시코콜롬비아베네수엘라), 중미 공동 시장―가 새로나타나, 경제 통합이 문화적 동질성에 바탕을 두었을 때 더욱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EU의 교훈을 다시금 입증하고 있다.【 새뮤얼 헌팅턴(이희재 옮김), 세계 정치의 문화적 재편,『문명의 충돌』, 김영사, 1997, p. 166 】
해외의존도가 높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는 그들 내부 메커니즘보다 세계 경제의 가치법칙에 의해 움직임으로써 이제 단순히 국제경기순환 뿐만 아니라 국제자본흐름에 의해 좋건 싫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문제의 중요성은 지금까지의 논의가 경제에 국한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에 있다. 엄격히 보면 문화, 정치, 사회영역에서의 의존과 예속은 종속만큼 심각하다. 우리는 종속이론에 대해 사망신고를 내리기 전에 그것의 문제의식을 다시금 살려야 하는 모순과 갈등의 지구시대에 살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자국의 발전을 위한 자립적 민족주의 경제노선을 추구하면서 많은 인민정권들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플레로 인민정권은 군사정부에 의해 전복되었다. 군사정부는 자신의 정통성 결여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의 자본 유입을 통한 경제 발전을 꾀하였고 국내의 민족주의 성향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공식적 지원이 아닌 다국적 은행이라는 민간자본의 유입을 통해 외자 유치가 이루어 졌다. 과거에는 미국이라는 국가에 종속적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의 자본에 의해 종속적이 된 것이다. 결국 미국은 대외정책을 통해 끝까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하 지배적 위치를 잃지 않게 되었고 라틴 아메리카는 여전히 미국에 종속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브라질의 사례를 보았을 때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기업의 민영화, 외국 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언뜻 보면 이러한 정책방향은 종속이론을 부정한 채 외국의 자본을 통한 발전을 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장미빛 미래의 발전이 엿보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외국에 의해 한 국가의 경제가 넘어가는 현상까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극단적으로는 군함과 대포가 아니라 국제 투기자본이 세계화의 이름 아래 외채위기와 이를 통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을 조작해서 브라질을 실질적으로 식민지화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즘 많은 국가들이 무역의 자유화를 외치지만 이것은 세계의 흐름에 의해 새로운 종속의 모습이라고 보여진다. 자유화라는 말과 안 어울리게 현 국제상황은 여전히 힘에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중심부와 주변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영향권이 자본주의에서의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으로까지 넓어졌다는 것에 더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무역의 자유화는 힘이 있는 국가들은 진짜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겠지만 힘이 없는 약소국들은 그 강대국의 자유 앞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계 속에서 지배-종속관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지 종속에 대한 개념이 범위가 더 넓어졌을 뿐이다. 하지만 종속이 되었다고 하여서 그것을 바꾸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종속관계 속에서 계속 저발전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발전단계에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종속관계를 좀더 자국에게 유리한 발전적 모델로 역이용하여 발전을 꾀하여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국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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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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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국미국사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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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진 지음, 제3세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 인터넷 검색
http://brazilcenter.co.kr/ (2004년 11월 6일)
http://nongae.gsnu.ac.kr/~hsl/change/under.html (2004년 11월 6일)
http://blog.naver.com/amadoo5u.do?Redirect=Log&logNo (2004년 11월 8일)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107&docid=586458 (2004년 11월 8일)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4&dir_id=413&docid=107092 (2004년 11월 8일)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1&docid=229551 (2004년 11월 8일) 외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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