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 규명법에 관한 고찰

소개글

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 규명법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과거사 진상규명법의 내용
2. 과거사 진상규명법의 쟁점 및 문제제기
1) 각 당의 입장과 쟁점
2) 과거사 진상규명법에 대한 반대 의견
3)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대한 찬성 의견
3.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4.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는 단지 지난 과거일 뿐인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태이자, 연결고리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과거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다. 물론,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서로에게 주장하는 정치적 의도적인 면은 일반 국민들이 이해 할 수준에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나, 당권이나 권력, 혹은 정치·경제적 이득을 위해 누구를 보호해주기 위한 주장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 결코 배제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사실 정치권이 예로부터 투명하고, 깨끗했다면, 좀더 정치가들이 국가와 국민을 더욱 생각했더라면, 청산할 과거가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그러한 더럽고 치욕적인 과거를 다시 미덥지 못한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점은 끝까지 씁쓸한 기분을 낳는다.
Ⅲ. 결 론
지금까지 "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 진상규명법에 대해 그 내용과 쟁점사항 및 제기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과거사 진상규명법에 대한 여론 및 의견, 개인적 생각 등을 정리하여 보았다.
지난 100년간 우리 역사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으며 그 고난의 과정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지만 청산하고 정리해야 할 부끄러운 역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제 식민지 지배와 한국전쟁, 군사정부의 통치 등 우리 역사가 파행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식민지 지배 권력 이후 공권력의 반인권적, 반인도적, 반민주적 폭력행위의 희생자가 되었고, 희생자, 유가족들과 그 관련 단체들은 지난 수십 혹은 수년 동안 왜곡된 사실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며 싸워왔으나,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이 국민의 힘으로 없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독재정권의 폐습으로 각종 법령, 제도, 관행 등이 여전히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이상 이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며, 과거청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아닌가 한다. 과거로부터 연속되는 부정적인 요인을 안고서는 오늘날 더 이상의 사회발전을 성취해 낼 수 없을 것이며, 왜곡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로 돌아가 분열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램이다.
Ⅳ. 참고문헌
1. <與 과거사 규명법 내용과 전망>, 이남언론동향, 연합뉴스, 2004년 10월 13일자.
2. 여야 `과거사관련법' 쟁점 비교표, 이남언론동향, 연합뉴스, 2004년 10월 13일자.
3. ['이젠 4대법안' <3>과거사 진상 규명법] '용서와 화해' : '역사 뒤집기', 국민일보, 2004년 11월 12일자.
4. '친일진상규명 제대로 돼야", 문화일보. 2004년 7월 14일자.
5. "친일진상법개정, 반대 명분 없다", 한겨레신문, 2004년 7월 14일자.
6. "손석희의 시선집중 긴급여론조사", 2004년 10월 19일.
7.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에서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 200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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