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양정책 방향

목차

제1장. 머 릿 말

제2장. 토양환경관리체계 현황

제3장. 토양환경보전법 주요 개정내용

제4장. 토양환경보전정책 추진방향

제5장. 맺 음 말

본문내용

설로 규정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나, 토양오염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지하매설시설(지하매설 관거 등)은 특정토양오염발시설(기존 유류·유독물저장시설 지정)로 확대·지정하여 집중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오염물질항목수는 외국에 비해 수도 부족하고 중금속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다양한 유해물질들을 규제대상 오염물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현재 네덜란드 71, 캐나다는 54종이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4. 3 표토보전 및 침식(유실) 방지대책 추진
양질의 토양을 유한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토양오염방지 위주에서 인위적 토양훼손방지를 위한 토양보전정책을 보완하여 종합적인 토양환경보전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양보전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해 표토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침식·유실방지기법을 개발하고, 개발사업시 과도한 표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표토보전과 훼손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4. 4 오염토양복원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
오염토양의 복원은 복원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과 복원결과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여 복원대상 사업의 국가적인 우선순위 결정과정이 필요하다.
토양오염조사후 복원기술 수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오염정화를 위한 국가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이러한 우선순위를 토대로 장래 토지용도, 오염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오염토양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오염토양복원사업을 실시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상용화된 오염토양 처리기술에 대한 안내와 우리 실정에 맞는 저비용·고효율 복원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오염조사·정화 전문인력 및 토양환경산업체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오염원인자 등에 의한 비용부담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책임규명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복원의 사회적 편익보다 클 경우에는 공공사업으로 복원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토양오염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의 조성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제5장. 맺 음 말
과거 선진국의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관심은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물과 공기의 정화에 주안점을 두었고 토양오염은 간과하였으나,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오염된 토양을 복원재생하는데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전세계 오염토양복원시장 규모는 '94년에 143억불, '98년 195억불, 2001년 237억불로 확대가 예상된다.
이렇듯 한번 오염된 토양은 원상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토양은 오염의 사전 예방과 추가적인 오염확산의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오염원관리 및 오염토양조사·정화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토양오염방지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생태적으로 건전한 토양을 지속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해 토양침식의 방지, 표토의 보전·활용에 대한 관련제도의 정비 및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키워드

환경,   토양,   토양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