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fta배경 추진현황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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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 구 동 기

II. 자유무역 지대의 개념과 특성
1. 자유무역지대의 개념
2. FTA와 WTO의 관계
3. 자유무역지대의 정태적 효과
가. 역내 무역 창출
나. 무역전환과 역외 무역 창출
다. 무역, 생산, 투자편향
라. 투자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III. 한·중·일 FTA의 배경 및 추진형황
1. 한·중·일 FTA의 배경
가. 동북아 경제협력 필요성
나. 한·일 FTA의 추진배경
다. 한·중 FTA의 추진배경
라. 한·중·일 3국의 경제관계
2. 한·중·일 FTA의 추진과정
3. 한·중·일 FTA의 협상 목표와 예상효과
가. 한·중·일 FTA의 협상목표
나. 한·중·일 FTA의 경제적효과

IV. 한·중·일 FTA 선행과제와 추진전략
1. 한·중·일 FTA의 선행과제
2. 한·중·일 FTA의 추진전략
가. 산업협력 기반의 구축
나. 비관세 장벽 개선
다. 경제정책 및 통상제도의 조화
라. 상호무역 확대
마. 에너지·환경 협력
바. 인터넷·정보통신 협력

V.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1일 한-칠레 FT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세계 FTA 경쟁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중국, 아세안 등과는 공동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싱가포르와는 2004, 일본과는 2005년에 협상이 완료될 예정이다. 앞으로 한·중·일 FTA가 본격적 협상에 돌입할 경우 국내정책 여건은 한-칠레 FTA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체결의 따른 패자집단의 반발은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한-칠레 협상 때는 농민들의 반발이 컸으나 한·중·일 협정 때는 노조지도자와 NGO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대규모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조사 집계되었다. 따라서 한·중·일 FTA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과제이다. NAFTA 체결 시 미국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효율적 홍보로 국민 다수를 설득하면 소수 반대집단의 반발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FTA든 그 이외의 어떤 것이든 동북아의 통합을 위한 노력은 여러 계층에서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무역원활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통관제도의 조화 및 선진화 등 비관세 장벽의 개선은 수출입업자 등 상품통관과 관계된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과 연계된 문제로서 지역의 경제발전 및 후생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역이 확대되면 해당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킨다. 그밖에 경제정책과 통상정책의 조화, 산업구조 조정 공조, 에너지-환경 협력, 인터넷-정보통신 협력, 중국과 일본간 대결구도의 완화, 남북한 긴장의 완화, 사회-문화교류의 확대 등은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킴으로써 동북아인 공통의 후생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장개방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범국민적 이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FTA 전담인력과 협상조직도 보강될 필요가 있다. 한편 농림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FTA 관련 정책 전문 인력도 보강되어야 한다. 자국의 해당 산업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유리한 조건의 교역을 성사시키는 협상 기술도 국가의 경쟁력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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