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Decision making(무의사결정론)

소개글

Non-Decision making(무의사결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발전배경 및 이론정향
3. 무의사결정이란 무엇인가?
4. 무의사결정의 존재형태
5. 무의사결정의 방법
6. 무의사결정의 문제점
7. 결 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며 경직화된 조직체계에서는 쇄신적 정책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헌재 재판관들의 경우)
② 관계기관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정보가 신속히 전달되지 않으며 심한 부처할거주의가 작동되는 경우 합리적 결정이 어렵다.
==> janis 집단사고(group think)
예) Kennedy 대통력 내각의 쿠바 피그만 침공사건( Kastro 군대에 의해 격퇴)
3) 해결방안 대안이 있어야 정책문제화가 가능한데 해결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이 존재(상징정책이 존재)
4) 정책결정자의 관료병적인 일탈행위 :
① 정책결정자는 시간의 부족으로 합리적, 분석적 결정을 하기 어렵다. 정책결정자는 무엇보다 자기의 감성이나 동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며 개성 가치관의 개인적 차이는 행정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 그래서 행정인은 관료병적인 일탈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변동에의 저항, 형식주의, 부하나 수익자의 요구에 대해 무관심해진다.
② 행정기관에서 개인의 과거경험이나 개인적 판단을 너무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본래의 결정이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이 정책결정자의 선입관을 반영시키는데 불과한 경우가 빈번하다.
5) 정책의 인위적 의제화
: 정책의제가 공식적인 권한을 활용 직권에 의해 조정된다. 지역여론을 움직이는 힘, 지역의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론자가 정책의제 설정에 직접 필요성 의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것으로 인위적 의제설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의 인위적 의제 설정에 있어 형식적으로 설명회 등을 갖추어 모양새를 만들어 내어 의제 설정 방향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제 설정이나 지역정책 설정에도 더욱 권력의 원천에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 예를 들어 A라는 사업계획이 엘리트론자인 권력자에게 있다할 때 그 사업의 중요성의 부각은 어렵지 않다. 오히려 그 사업의 비효율성, 불필요성을 주장하기가 더 힘이 든다. 이것이 바로 그 의제가 이 권력원천에서 하겠다는 힘이 작용되고 있는 증거이다.
6) 의제화 현실화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례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7) 실제 연구방법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 이론적 구분과 설명이 곤란하다.
7. 결 론
: 현대까지의 공조직은 성과를 잴 수 없다는 핑계로 혁신을 하지 않았다. 그런 혁신의 두려움은 쉽게 쉽게 가려는 주먹구구식의 정책결정을 낳게 되었고, 그렇게 관행처럼 해왔던 주먹구구식의 정책결정(무의사 결정)은 엘리트론자들의 힘의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들이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권력에 의한 정책 결정자의 개인적 의견이 많이 적용되는 폐단을 낳게 되고, 국민의 생활에 커다란 피해를 주었다. 8.15 이후 우리 한국의 정치과정을 돌아보면, 해방과 분단, 3 15부정선거로 막내린 신생독립정부, 4 19혁명과 5 16군사쿠데타, 유신정국과 10 26사태, 5공화국과 6 29선언으로 점철되어 있어 정부수립 후 40여 년 동안에 아홉 차례나 되는 헌법개정과 파훼의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는 동안 정치는 사회의 구심점이 되었으나, 정치의 파행은 경제와의 유착관계를 낳고, 정경유착은 정의적 분배를 외면함으로써 결국은 지역 간, 노사 간 그리고 군민 간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켜 나갔다. 카리스마적 엘리트 그룹에 의한 정치권구조는 사회 전반에 권위주의적 사고 틀을 정당화시킴으로써 극단의 이기주의를 가져왔으며, 권력배경의 특혜 경제구조는 시장경제원리로 위장된 투기와 한탕주의를 낳았고, 정치적 입지와 경제적 부조리가 만들어낸 지역간의 갈등과 노사간의 대립은 상호 불신과 폭력을 불러옴으로써 정단한 개인적 발전과 합리적인 사회의 공존의 계기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숙폐를 치유하고 개인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고 사회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온전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는 민주화, 개방화가 이루어져야한다. 더구나 21세기가 되어 세계화를 부르짖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이때에 우리의 행정과 정책은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책결정의 선례를 타파해야 할 것이며, 엘리트론자들의 힘의 창구 역할인 무의사 결정에 대한 모든 정책은 전문화된 토론과 투명성에 의한 의사결정만이 정책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1차적으로 엘리트들의 적극적인 자성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은 카리스마적 1인에게 쏟아 붓는 정력과 충성을 국가와 민족에게 돌릴 때이며 자신들은 국민의 공복임을 깨닫고 건전한 생산 활동에 힘쓸 때이다.
결정된 정책은 자동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비가 필요하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E(에너지) = M C 2처럼 혁신의 속도는 빛의 제곱과 같이 더 빨라질 것이다. 즉, 변하지 않는 조직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정부조직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응해야하며,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의 자세를 버리고 국민의 종이라는 생각 아래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수용하며, 또한 소외계층의 민원에도 충실하여 보다나은 미래를 위해 지배층의 독선적 정책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만드는데 힘써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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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 N. Marger. 『ELITES AND MASSES』An Introduction to Political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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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홍, 김영평 편저 『정책학의 주요 이론』 바크라흐와 바라츠의 권력 양면성 이론.
최환식. 『무의사 결정론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연구논문.
박병식. 『무의사 결정전략 사례』, 정책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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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복. 『정책학 개론』
노화준. 『정책학 원론』

키워드

무의사결정,   Non-Decision making,   엘리트,   정책학,   신엘리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