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화국 군사정부와 경제개발계획 비교연구

목차

1. 문제제기

2. 제2공화국의 {제1차5개년경제개발계획} 수립 과정
1) 경제개발계획의 의지 표명
2) 경제개발계획의 원칙과 방향 수립
3) 경제개발계획의 실체

3. 제2공화국 경제개발계획 관련 문건 분석
1) [한국의 경제개혁에 관한 각서]의 내용
2)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요강] 분석
2) 건설부 시안의 내용 분석

4. 제2공화국과 군사정부의 경제개발계획 비교
1) 서술체제 비교
2) 사상적 토대 비교
3) 성장률 비교
4) 목표 연도의 절대치 비교
5) 국민생활 수준 비교

5. 맺음말

본문내용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경제성장률 계산 관행에 어긋나는 의도적 조작 사례이다.
엄밀하게 비교한다면, 기준연도 대비 성장률은 민주당 정권안 5.6% 대 군사정권안 5.4%가 되어야 하며, 계획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은 6.1% 대 7.1%로 비교되어야 한다. 이것은 군사정권의 경제계획이 민주당 정권의 계획안을 다분히 의식한 결과이다.
이러한 경제성장률 차이가 나게 된 이유를 탐구하기 위해 필자는 두 계획이 목표 연도에 달성하고자 하는 절대치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국민총생산, 총자본 형성, 실업율 등 기본적 목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동일하게 설정되었던 것이다. 차이는 총자본 형성에서의 내자와 외자의 비율, 그리고 산업별 투자 비율에서 나타났다. 군사정권에서는 자본회전율이 낮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자본회전율이 높은 제1차산업과 제2차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였다. 이를 통해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이 마치 공업화 전략 추진 의도가 더 두드린 것으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고도성장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국민소득, 임금, 담세율 등도 함께 비교했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과 임금 부문에서 군사정권의 계획은 제2공화국안보다 절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두 계획에서 국민소득과 임금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담세율 또한 군사정권이 제2공화국에서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군사정권은 국민의 극단적인 내핍생활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따라서 국민소득에 대한 관심은 군사정권의 계획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제2공화국안에서는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결국 군사정권에서 7.1%의 고도 성장을 계획했지만, 목표를 달성한 상태의 국민총생산과 실업율은 제2공화국에서 추구한 목표치와 동일한 것이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5.16 군사정변으로 1961년의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0.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권에서는 1961년의 경제성장률을 6.8%로 낙관하고 있었다. 군사정권의 7.1%라는 고도 성장 목표는 1961년에 생긴 격차를 만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군사정권에서 1962년 1월에 발표한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은 1964년 1월 보완계획이 수립되어 수정되었다. 木宮正史는 이 변화를 내포적 공업화에서 수출지향형 공업화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했는데, 그 전환이 자발적이고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결과론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선택이라고 보았다. 木宮正史, 앞의 논문, 195-200쪽.
그것도 국민소득의 감소, 저임금, 고담세율이라는 국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계획이었다. 제2공화국과 군사정권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비교는 불법적인 군사정변이 경제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이다.
<표 1> 제2공화국 계획안과 군사정권의 계획 목차 비교표
제2공화국의 경제개발계획안
군사정권 경제개발계획
제1부 총설 - 1
제1장 신장기개발계획의 의의와 성격 - 1
제2장 한국경제의 성장과정 - 7
제3장 계획작성의 전제 - 22
제4장 계획의 목표와 경제성장의 전망 - 27
제5장 정부의 기능과 주요정책 - 45
제6장 행정조직과 제도상의 개선방향 - 73
제7장 계획작성의 방법과 모형 - 80
제2부 계획의 내용 - 97
제1장 산업기반의 조성 - 97
제1절 '에너지' 공급의 확보 - 97
1) '에너지' 수급계획 - 97
2) 전력 - 104
3) 석탄 - 125
제2절 기초산업시설의 확충 - 155
1) 개설 - 155
2) 화학비료공업 - 165
3) 제철. 철강공업 - 167
4) 정유공업 - 172
5) 씨멘트 공업 - 173
6) 인견사공업 - 174
제3절 농업 생산력의 발전 - 177
1) 농업계획의 목표 - 177
2) 생산계획 - 181
3) 투자계획 - 194
4) 농업기구의 정비 - 202
5) 어업계획 - 213
제4절 유휴자원의 이용과 국토보전 - 227
1) 국토개발사업의 목적 - 227
2) 국토개발사업의 내용 - 241
제5절 사회자본의 충족 - 243
1) 사회자본충족의 필요성 - 243
2) 수송력의 강화 - 246
3) 통신시설의 확충 - 273
4) 기타(주택) - 278
제2장 여타부문의 예측과 유도정책 - 285
제1절 경제규모의 추이와 민간부문의 위치 - 285
제2절 민간산업에 대한 정부의 유도정책 - 298
제3절 중소기업의 육성강화 - 309
제3장 재정금융의 적정 운영 - 325
제1절 재정금융정책의 기본방향 - 325
제2절 재정금융의 주요시책 - 328
제4장 국제수지의 개선 - 355
제1절 국제수지의 규모 및 구조 - 355
제2절 무역수지 - 361
제3절 무역외수지 - 373
제4절 외원 및 외자 도입의 효율화 - 379
제5장 고용의 증대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 383
제1절 취업구조의 개선 - 383
제2절 노동기술의 향상 - 388
제3절 국민소득의 증가와 소비지출의 구조 - 391
제4절 국민생활개선의 방향 - 394
(396쪽)
<부록> 표 224개 별책(1-717)
서문 및 발간사 - 3
1. 한국경제의 성장과정 - 11
2. 계획작성의 방법 - 14
3. 계획작성에 있어서의 가정 - 15
4. 계획의 목표와 방침 - 15
5. 계획의 개요 - 18
1) 총가용자원과 그 처분 - 18
2)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 19
3) 인구, 노동력 및 고용 - 20
4) 국민 총지출 - 20
5) 분배국민소득 - 21
6) 투자계획 - 22
7) 재정, 금융 - 25
8) 국제수지 - 29
6. 계획의 부문별 내용
1) 농림. 수산 - 89
2) 광업 - 133
3) 제조업 - 147
4) 건설업 - 209
5) 전력 - 215
6) 운수. 보관 - 239
7) 통신 - 269
8) 주택 - 283
9) 기타서비스업 - 295
10) 국토건설사업 - 311
(321쪽)
<부표> : 66개 본문내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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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   군사정부,   제1차5개년경제개발,   성장률비교,   국민생활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