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남한의 정치구조의 성격 - 풀란차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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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개념 정의(한국의 자본주의 시초에 관해)
2. 적산불하의 전개 과정
3. 남한에서의 정치(the political)
4. 폴란차스의 위치

Ⅲ.결론

본문내용

p.344.
오히려 그것은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운동하는 실체이자 구조화된 총체로 바라보아야 하며 이것이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국민적·인민적 국가로서의 통일적인 특징을 자신의 기능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은 결국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조직하는데 필요한 자율성일 뿐인 것이다.
4. 폴란차스의 위치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국가를 단순히 토대의 반영으로 간주하는 환원론적 입장이다. 이 입장은 국가를 자본의 충실한 도구로 간주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입장의 분화가 발생하는데 혹자는 국가를 단순한 토대의 반영으로 보기보다는 국가에 '상대적 자율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마르크스는 역사적 과정의 상이함에 따라 현재의 국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을 '고타 강령 비판'에서 주장하고 있다. "국가는 프로이센-독일 제국과 스위스가 그 성격이 다르며, 영국은 미국과 상이하다. 그러므로 '금일의 국가'는 하나의 허구일 따름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니고 있으나 국가의 성격은 각각의 경우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 『국가란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그 국가이론』, 임영일, 이성형 편역, 까치(1989), p.17.
폴란차스에 따르면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의 통일성을 유지시키고 피지배계급을 분열된 존재로 남아있게 하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동시에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라는 상이한 층위의 구조적 총체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지배계급의 이익에 대한 국가의 궁극적인 예속이라고 하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주장을, 국가가 경제적 영역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새로운 추세에 직면하며, 세련된 개념에 의해 보완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폴란차스가 말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논의에 있어서의 중점은 정치의 영역이 단순히 몇몇 경제적 인자들의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 박상섭, 위의 책, p.94.
그래서 위의 예시에 드러난 서로 상이해 보이는 마르크스의 두 명제 사이에서 폴란차스는 후자의 논의-역사적으로 상부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그 성격도 다르다-를 수용하면서도 결국 전자의 주장-상부구조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토대이다-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Ⅲ.결론
한국의 자본주의는 그 형성 과정에서 식민지적 성격을 많이 부여받았다. 이런 까닭으로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국가의 과도한 기능이 강조되었고 그것은 지난 경제 발전 시기에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국가 운동의 이러한 외양은 마치 국가를 총자본과 총노동의 이해 관계를 떠나 자본가와 노동자를 다같이 이끄는 '선의의 영도자'라는 위상을 정립하게 하였다. 제국가들이 모두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그것이 제국가들의 상부 구조의 성격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의 예에서처럼 미국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완전히 결합한 반면, 독일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분리되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 체제인 한에서 국가의 기능은 지배 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단지 국가가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고 지배 계급의 정치 부문에서의 장기적 이익에 복무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제국가의 차이점은 운동 과정에서 국가가 내적 동력에 의해 얼마만큼의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고 있느냐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가 지배 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이상, 피지배 계급 역시 어떤 투쟁으로 이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국가는 그의 상대적 자율성으로 말미암아 지배 계급의 이익을 위해 단기간에는 지배 계급의 이익을 피지배 계급에게 일정정도 양보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인민/국민을 개인으로 호명하면서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개인적 접근을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이런 전술·전략을 고려한다면 피지배 계급의 대응은 우선 확실한 계급 의식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약간의 개혁적 움직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참고 문헌(각주를 달지 않은 것만 표시하였음)
박현채,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1945-1991 고난과 희망의 민족사』, 소나무(1993).
강만길, 『20세기 우리 역사: 강만길 교수의 우리 역사 강의』, 창작과 비평(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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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18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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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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