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및 현황 사례
(1) 해킹
(2) 바이러스
(3) 인터넷사기
(4) 사이버성폭력
(5) 온라인게임 범죄

3.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 및 효율적 방안
(1) 문제점
(2) 효율적 방안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번 레포트를 쓰면서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 본 결과 통체적으로 다루는 사이트들은 많으나 사이버 범죄의 유형별로 전문성을 띄는 사이트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보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범죄가 많았다. 채팅 사이트에서는 불가시성을 이용하여 사이버성폭력이나 사이버 윤락같은 범죄가 성행하고 있었으며 온라인게임에서는 상대가 보이지 않기에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행위가 있었다.
또 불법 프로그램의 유포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라는 프로그램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를 악용하여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고 아이템거래를 하여 발생하는 범죄도 비일비재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개인사생활 침해라는 것이다. 사이버 범죄의 특성인 빠르게 유포되는 특성 때문에 나의 사생활이 담긴 파일이 지구 반대편 쪽의 누군가가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얼마전 연예계 X파일로 시끄러웠던 연예계를 볼 수가 있다. 실수로 유포된 파일 하나가 P2P서비스나 각 자료실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이버라는 공간 때문에 책임을 회피한다던가 책임의식이 결여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곡 하나에도 저작권이 있는데 우리는 P2P 프로그램이나 자료실에서 아무런 책임의식없이 다운받는다. 심지어 미개봉영화도 다운받을 수 있다.
또 그런 불법자료들의 근원지도 알기 어렵다.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자료들과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기 때문에 자료가 퍼져나가게 된 근원지를 알기 어렵다.
(2) 해결방안
사이버공간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중의 하나이다. 사이버 범죄도 생활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일상 속에 퍼져 있다.
그러나 아직 정책적인 해결방안에서 매우 부족하다. 각 유형에 따라서 전문적인 해결방안도 부족할뿐더러 나에게 막상 그런 일이 닥친다 해도 무엇을 먼저 해야할지 하는 문제도 생긴다. 정책적 차원문제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법률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예방 교육도 필요하다. 한 예를 들자면 내가 가입한 카페에서는 벼룩시장이라는 코너가 있다. 여기서도 사이버 범죄의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익명성을 무기로 하여 없는 제품을 팔아서 사기치는 행위 등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할지를 모른다.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야 사이버경찰서에 신고하여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진다. 사전에 예방 교육이 있거나 지침같은 것이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사이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이버 성폭력과 상대방의 비판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사이트에 비방 글을 개제를 한다던가 온라인 상에서의 대화에서 특정언어(욕설 등)사용을 하지 못하게 사용자의 IP주소를 표시하게 한다던가
욕설을 쓸 경우 채팅창에 입력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사용자의 IP주소를 표시함으로써 불법 유포되는 자료의 근원지도 찾기 쉽고 사이버성폭력의 피해자나 개인사생활침해의 피의자를 찾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가장 안전한 해결방안은 자신에게 있다. 자신의 신상정보를 유출시키는 것을 조심하고 예를 들어 온라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만약 사이버 범죄가 나에게 일어날 지라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사이버경찰청이나 사이버사기신고단 같은 곳에 신고를 하고 대처한다면 아무리 익명성으로 무장한 사이버 공간일지라도
4. 결론
이번 레포트를 쓰면서 내가 알고 있던 사이버 범죄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단순히 온라인 사기나 온라인 게임에서의 범죄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이러스나 해킹같은 것도 사이버 범죄의 일부분이며 성폭력의 한 온상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와 같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일반적 의식이 부족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방교육 및 대처방안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사이버 범죄는 남의 일이 아니다. 즉 나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준비해두어야 할 문제이다. 정보화로 인한 폐해일지 모르는 사이버 범죄...
미리 준비하는 자세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차원이 있다면 사이버 범죄도 더 이상 익명성을 가장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알려져 있는 범죄 이외에도 가속화되는 정보화에 따라서 더 많은 사이버 범죄가 생길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정부와 전문적 집단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찾으려는 노력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이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 한다..
참고 문헌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 http://www.ctrc.go.kr/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 http://www.icec.or.kr/
사이버 문화 연구소 : http://www.cyberculture.re.kr/
사이버 감시단 : http://www.wwwcap.or.kr/
사이버 범죄 연구원 : http://cybercrime.re.kr/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 http://www.krcert.or.kr/
대검찰청 : http://www.spo.go.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http://www.kisa.or.kr/
국민일보 : http://home.ahnlab.com/
해킹 범죄의 처벌법규와 그 문제점 : 백광훈 (논문)
스팸 메일의 범람과 규제방안 : 정완 (논문)
스팸 메일의 불법성 : 신동일 (논문)
온라인 게임 상의 사이버범죄 : 정완 (논문)
사이버 범죄와 보안의식 : 정태석 (논문)
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 김종섭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2002
사용자 중심의 행정정보 시스템 - 이용규
정보사회의 인간관게 - 이홍재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 최재희 : 경성대 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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