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이론과 한국의 정책결정

소개글

딜레마 이론과 한국의 정책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서론

ꊲ 왜 딜레마를 연구하는가.

ꊳ 딜레마의 개념
(1) 선택의 전제성
(2) 동시에 나타나는 상충되는 가치
(3) 비교 불가능성
(4) 대안 선택의 곤란성

ꊴ 정책 결정자의 행태
(1) 정책의 비일관성
(2) 형식주의
(3) 상징적 행동

ꊵ 정책결정의 예 : 새만금 간척 사업
(1)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2) 새만금을 둘러싼 논의 : 딜레마 이론과의 연결
(3) 한국 정책 결정의 한계

ꊶ 결론

본문내용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책임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다. 99년 정부가 구성한 민관공동조사단을 통해 정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국민의 참여가 있었다고 정당화한다. 그러나 그 민관공동조사단에서는 찬반의 대립만 있었을 뿐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였고, 2001년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민관공동조사단에서 새만금간척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구성자를 공평하지 않게 구성하거나, 설사 공평하게 구성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이들의 불참을 유도하거나 , 보조금을 제공하여 선택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유도하는 방법 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 한국 정책 결정의 한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아직도 정책 결정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도 한다. 전북 지역 토목업자들이나 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새만금간척사업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엄청난 규모의 개발사업이 한 번도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 적이 없으며, 시화호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공적인 담수호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꾸준한 개발 반대론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국민 83%가 현재 새만금 사업 강행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였다.(2001년 5월 24일, MBC와 한국 갤럽의 공동조사) 또한 현재 국회의원 272명 중 147명이 새만금 사업 잠정 중단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아직도 정부는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현 정권에서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나온 구성원을 보면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구성에서부터 이해 당사자를 제외하고 폭넓은 참여가 보장된 자리여야 하며, 신구상기획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사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거 정권과 같이 그런 회의단이 정권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론
시대가 변하면서 딜레마가 아니었던 것이 딜레마적 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다. 정책 결정자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회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딜레마이다. 딜레마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정 조직 내부의 인사제도와 정책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얘기한다.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정책결정 과정의 합리성이다.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자에게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조직구조를 만들거나, 정책결정을 자동화시키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합리적인 정책결정 장이 마련되지 못했던 한국 사회에서는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딜레마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선택상황에 관련된 다양한 견해들을 단 두 개의 핵심적인 견해로 축소시킬 수 있고, 그만큼 단순화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결정은 그것이 아무리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종국에는 두 개의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상황으로 축소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두 개의 선택지로 축소된 상황들을 탐구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본적인 가치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여전히 새만금 공사는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 딜레마 이론을 통해서 정책분석에 대한 주요한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며,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이것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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