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사회보장의 민영화 : 복지다원주의

소개글

[사회보장론] 사회보장의 민영화 : 복지다원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논의의 역사와 배경

ꊲ 복지다원주의의 현황

ꊳ 복지다원주의의 국가 관련성

ꊴ 복지다원주의의 영역별 진행

ꊵ 사회보장 프로그램별 민영화의 현황과 진전

ꊶ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관계유형

ꊷ 민영화 상업화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ꊸ 사회보장 민영화의 사례: 칠레

본문내용

방식을 취함.
-피고용자와 고용주가 내는 사회보장세를 없애버리고, 대신에 피고용자는 민간이 운영하는 연금기금에 기여금을 내도록 함.
②특징: 피고용자는 새로 설립된 민간연금기금 관리기관(Pension Fund Administration: AFP)에 기여금을 납부
③정부역할
(4)새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1)개관
-칠레에서 1981년에 도입된 확정기여제도는 경제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에 큰영향
①장기적 재정문제 해결
②민간영역의 저축 증진
2)재정적 효과
①중단기 효과:사회보장수입이 점파 감소함에 따라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정부의 재정수지 악화
②장기효과:옛사회보장제도에서 취금되던 연금자의 수 감소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3)급여의 균등성과 적절성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에서는 급여가 계속해서 적절하게 제공되었고, 급여가 또한 재분배적 균등을 유지했다.
4)피고용자의 사용가능소득 효과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선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소득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이 제시됨
5)노동비용 효과
-고용자가 지불하는 사회보장세의 감소로 노동비용 감소
6)저축효과
-민간저축영역의 증진
7)재정시장 효과
-민간저축의 증가로 국내 자본시장이 발전하게 됨

키워드

사회보장론,   복지다원주의,   민영화,   공공영역,   민간영역,   상업화,   칠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