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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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복권의 의미와 기원
1)복권의 의미
2)복권의 기원
1,복권의 효시
2.우리나라 복권의 시초
3.근대 이후의 복권
4.현대의 복권
5.다른 지역에서의 복권

Ⅱ. 주택복권의 출현과 목적
1)주택복권 이전의 복권
2)주택복권의 주체
3)주택복권의 목적과 발행

Ⅲ. 주택복권의 사회적 영향
1)복권의 영향
2)복권사업의 부정적 영향
3)복권의 성격 및 사회적 파장
4)복권사업에 대한 견해
5) 복권의 긍정적 기능
5) 기금의 투명성확립

Ⅳ. 최근 주택복권 동향과 기타 복권 조사
1) 최근 주택 복권 동향
2) 기타 복권사업 현황
1. 발행복권의 종류
2. 복권시장 현황

본문내용

제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강제적으로 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일종의 조세나 다름없다. 조세는 수입과 지출을 매년 공개하는데, 준조세에 해당하는 복권은 판매량과 금액, 수입과 지출 등이 수십년간 은밀하게 감추어져 왔다. 주택 복권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주위에서 본적이 없다.
복권 광고에서도 기금이 어느 목적으로 사용된다고만 나와있지 어디에 사용했다는 결과를 이번 조사를 하면서도 찾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외국의 경우 복권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의 규모와 사용처, 사용금액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복권의 사용처가 공개된다면 우리사회에서 레저로서도 자리잡을 수 있다. 적은 돈을 투자해 큰 돈을 벌겠다는 도박심리는 동일하지만, “낙첨돼도 내가 산 복권이 좋은 곳에 쓰인다”라는 생각의 차이가 레저냐 도박이냐를 가늠할 척도라고 본다.
또한 주말이면 tv앞에서 당첨번호를 확인하려는 구매자들에게 있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복권 구매 후 토요일을 기다리며 느끼는 인생역전에 대한 기대감은 구매 비용을 훨씬 넘는 것이며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잠시마나 희망을 가진다는 것도 너무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당사자인 개인에게 있다. 복권이 자칫 한탕을 노리는 도박이 되느냐 생활 속의 오락이 되느냐는 결국 개개인의 합리적인 판단과 자제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복권을 구매함으로 인해 느끼는 기대감과 대박에 대한 설레임이 한 주간의 건전한 활력소가 된다면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일 것이나, 자신의 소득수준을 넘어선 맹목적인 남들 따라하기나 의미 있고 소중한 돈을 대박 꿈에 부풀어 과다하게 복권 구매에 충당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듯이 복권도 또한 그렇다. 타당한 제도의 뒷받침과 개인의 정신상태가 복권을 선과악으로 갈라놓는 척도가 될 것이다.
Ⅳ. 최근 주택복권 동향과 기타 복권 조사
1) 최근 주택 복권 동향
90년 9월 '엑스포복권' '체육복권'이 나오면서 21년동안 독점을 유지하던 주택복권이 경쟁자를 만나게 되었다. 특히 '체육복권'은 동전으로 긁어서 당첨여부를 확인하는 최초의 즉석 복권이었다. 그 이후 로또의 출현으로 주택 복권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는 추세이다.
초기의 주택 기금 마련이라는 목적이었던 주택복권은 그 역활의 수행을 기타 복권과 단체에 이향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1년도 발표한 우리나라의 복권발행 규모는 1조 4,198억여 원, 판매액은 7,102억여 원에 이름
- 복권종류별로는 인쇄식 복권 판매액이 6,959억여 원으로 총 판매액 7,102억여 원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발행초년도인 인터넷복권의 점유율은 1.6%(115억여 원), 체육진흥투표권의 점유율은 0.4%(28억여 원)로 낮은 수준이고
- 복권사업별로는 가장 오래된 주택복권사업의 점유율이 31.3%로 가장 높고 기술개발복권사업 19.2%, 체육복권사업 12.1%, 관광복권사업 9.6% 등의 순이다.
* 현재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로또복권 현황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온라인 로또복권은 2002년 12월에 7개의 연합발행부처에서 발행하였으며, 판매로 조성된 공익기금은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사업재원, 지역개발사업재원,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지원의 재원조성, 근로자 복지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녹색자금조성,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제주도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자금조성 등 전액 국가 공익목적에 사용된다. 지난 9회차 분까지 로또의 총 판매금액은 1412억원으로 이 중 당첨금은 7, 8, 9회차 이월분을 포함, 706억원 가량이며 약 423억원이 행자부 등 정부부처 기금으로 배분됐다
2) 기타 복권사업 현황
1. 발행복권의 종류
우리 나라에서 발행되는 복권을 발행단계에 따라 분류하면
- 인쇄식 복권(전통적 방식) : 추첨식 복권과 즉석식 복권
- 인터넷 복권(개방형 온라인 방식) :
스크래치, 넘버스, 주가지수 맡추기 등 다양한 게임방식으로 발행
- 체육진흥투표권(Toto)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발매하는 방식으로 축구와 농구의 게임결과 등을 맞추는 복권
- 외국인 전용 한국관광복권 :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복권
- 온라인 연합복권(Lotto)
2. 복권시장 현황
국내 복권 열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불과 3년 만에 배 가량이나 증가할 정도로 급팽창했다. 게다가 올해부터 인터넷복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전망이어서 시장 규모가 1 2년 안에 2조원을 웃돌 것이라는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신규 진입업체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새로 복권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의 경우 당첨최고액을 적게는 10억원, 최고 60억원까지 제시하고 있다. 또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구매하고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복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건설교통부 등 총 7개 기관이 연합해 오는 9월께 온라인복권을 내놓고 시장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복권시장 현황
지난해 약 6300억원대에 달했고 오는 2003년에는 2조원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은행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9개 발행기관이 총 17개의 복권을 판매하고 있다. 복권 종류는 크게 추첨식(특정 날짜에 번호추첨)과 즉석식(구입 즉시 당첨 확인)으로 나뉜다. 추첨식이 8개, 즉석식이 9개를 차지하고 있다. 최고령 복권사업자는 역시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으로 지난 69년부터 판매해오고 있다.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란기대로 지난해에만 5개 기관이 잇따라 뛰어들었다.
무한경쟁시대 도래=신규 진출 복권발행기관들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1등 당첨금을 대폭 높여가고 있다 . 69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옛 주택은행의 주택복권 최고 당첨금이현재 5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 경쟁시 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서적
복권의 역사
견학지 : 국민은행복권사업팀 (복권의 쓰임에 대해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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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11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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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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