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도의 기능과 의의, 정당의 기능, 제도, 한국의 정당, 정당의 구조와 운영자금

소개글

정당제도의 기능과 의의, 정당의 기능, 제도, 한국의 정당, 정당의 구조와 운영자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당의 개념과 의의
1. 정당의 개념
2. 정당정치의 의의

Ⅲ. 정당의 기능과 정당제도
1. 정당의 기능
2. 정당제도
3. 한국의 정당

Ⅳ. 정당의 구도와 운영자금
1. 정당조직 구도
2. 정당의 운영자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투표자는 선거에 있어서 정당 공인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이므로, 그 투표동기가 어디에 있든 일단 정당에 대한 호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투표자의 수는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직, 활동 및 지도자의 능력을 측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2) 대의 조직
정당은 국민의 부분으로서 구성되어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이익을 결집하여 이를 통해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집권을 하려는 조직이다. 이러한 정당 전체구성원의 의사결정기구로서의 대의조직은 정당의기본정책, 지도부, 당현개정안 등을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일반당원의 의사를 중시하기 위한 조직이다. 즉 대의조직은 정당이 대중정당, 국민정당으로 발전하면서 중요성을 갖기 시작한 조직이다.
3) 집행 조직
집행조직으로서의 사무조직은 당의 활동이 상시화되고 당원들의 수가 증가하자 이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 그리고 평상시의 당활동의 통일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발생한 조직이다.
특히 이러한 사무조직은 이념을 지향하는 정당이나 전체주의정다에서는 가장 주요시하는 조직이다.
4) 의원 조직
정당당의 의회에서의 황동을 위해서는 의윈들로 구성되는 일종의 원내정당인 의원조직을 구성한다. 이러한 의원조직은 보수정당에서는 독자적으로 의정활동의 원칙을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원내총무를 선출하지만, 이념정당에서는 원외정당이 결정한 당의 행동지침을 의회에서 실천하기 위해 집회를 갖는다.
5) 정책 조직
정책조직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견을 집약하여 정당의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정책조직은 선거권이 확대되고 보통선거제가 실시되어 유권자에게 직시할 선거공영이 중요시되면서 나타났다.
6) 지방 조직
정당조직은 중앙당의 구성면에서 보면 직접조직과 간접조직으로 나눌 수 있으며,정당의 가초단위면에서 보면 코커스조직, 지부조직, 세포조직, 전투대조식으로 나눌수 있다. 현대 정당의 하부조직이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되지는 않는다.
2. 정당의 운영자금(당비)
정당은 당원의 당비로써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그것은 정치의 대중화와 연결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당은 유권자수의 증가, 선전기술의 복잡 ·다양화, 당의 비대화 등에 따라 당원이 납입하는 당비만으로는 당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일면에서는 당비조달이 변태적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정치부패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자금에 따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에서는 1883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미국에서도 1946년입법부 재편성법이 제정되었다. 한국에서도 1965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정당의 당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의 올바른 정치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Ⅴ. 결론
정당의 민주적 제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당내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우선 당수의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수 있다. 당내의 정치 엘리트 집단이고 잠제적 자율성이 높은 원내 정당을 활성화하여 당내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수 있다. 그리고 정당정치 자체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당 민주화에도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당원 없는 대중정당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정당 스스로 당원을 만들어 내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동시에 참여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조건이 되며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위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당 민주화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전한 정당 정치가 확립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가 과거에 왜곡되거나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은 정치체계 전반의 제도적 문제점에도 그원인이 있겠지만 정당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확립되지 못했다는 사실과도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정치체계 수준에서 절차적 민주화를 1980년대 중반 이뤄내었다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정당 내부의 민주화는 이제부터 시작인 듯하다. 정당 민주화의 문제는 이제 정당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정치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참고 문헌>
-정당의 민주적 제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회발전 연국회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김용호 저 / 나남출판
-정당정치자금법 개론/ 한국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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