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시스템 분석

소개글

금융구조시스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금 융 구 조 조 정 의 변 화
․I M P 구 조 금 융 의 원 인
․장 기 요 인
․단 기 요 인
․1단계금융구조조정기본원칙과추진내용
․금 융 구 조 조 정 추 진 의 기 본 원 칙
․1 차 금 융 구 조 조 정 추 진 내 용
․제 도 개 선 실 적
․평 가 및 정 책 시 사 점
․2 단 계 금 융 구 조 조 정 추 진 계 획
․2단계금융구조조정의추진여건및필요성
․2차 금 융 구 조 조 정 추 진 의 기 본 방 향
․2 단 계 은 행 구 조 조 정 방 향
․최 근 에 바 뀌 고 있 는 금 융
․최 근 의 BIS 자 기 자 본 규 제 개 편

§금 융 시 스 템 의 변 화
․금 융 시 스 템 의 정 의
․금 융 시 스 템 이 란
․주요국금융시스템의변화추이와시사점
․변 화 추 이
․시 사 점
․우 리 나 라 금 융 시 스 템 의 현 황
․외 환 위 기 이 전 의 금 융 시 스 템
․외 환 위 기 이 후 의 금 융 시 스 템
․우 리 나 라 금 융 시 스 템 의 발 전 방 향
․기 본 방 향
․금 융 시 스 템 발 전 을 위 한 전 략

본문내용

은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호황을 보인 시기를 제외하면 기업전체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 회사채 시장도 정보의 불균형에 의한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부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외부의 충격이 있을 경우 시장자체가 마비되는 것을 경험했으며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표 4> 기업의 주식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
(단위: 천억원,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주식
3.4
(9.0%)
14.3
(20.3)
41.1
(57.3)
14.3
(19.7)
12.2
(12.2)
9.9
(11.3)
회사채
34.3
(91.0%)
56.0
(79.7)
30.7
(42.7)
58.7
(80.3)
87.2
(87.8)
77.5
(88.7)
합계
37.7
70.3
71.8
73.0
99.4
87.4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발전방향.
▲ 기본방향
●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을 시장중심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으로 발전해나가야 된다.
○ 금융개방과 국제화의 진전으로 각 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다른 나라 금융시스템으로부터 경쟁압력을 받으며 변화하면서도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시장금융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선진국 진입을 노린다면 금융시스템이 시장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금융개방 추세에서 국제제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을 시장중심구조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국가신용도를 높이고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이 좋은 신용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경제가 정보통신·생명과학 등 고급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을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급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지게 되어 있는 만큼 자본시장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시장중심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때 보다도 구조조정과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구조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금융시스템도 시장중심시스템을 지향해야한다.
○ 우리나라 산업이 장기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장치산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요하다. 은행은 기본 성격상 장기설비자금보다는 단기운전자금을 공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 금융시스템 발전을 위한 전략.
● 은행고유기능의 정상화
○ 자본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신용공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은행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기업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신용공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하고 은행이 기업에 대한 정보생산과 사후감시의 계층구조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 은행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상업은행 업무와 증권관련 업무를 겸업화.
○ 은행이 전통적인 상업은행 업무와 증권관련 업무를 겸업하게 되면 시장기능이 은행에 의해 내부화될 수 있어 직접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킬 때 하부구조의 취약에서 생기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은행과 자본시장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
○ 경로의존성 문제가 해결(관치금융의 완전 철폐).
○ 우리나라 은행들은 관치금융으로 표현되는 정부의 은행개입 전통을 갖고 있다. 이는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을 지향하는데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고, 은행이 고유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하는 주된 원인이었다.
●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하부구조개선
○ 시장금융시스템이 자생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된다. 금융시스템의 성과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하부구조의 발전 없는 자본시장의 외형적 팽창이 기업자금 조달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하부구조에는 투자은행, 신용평가기관, 대형 사적 연금 등 하드웨어측면과 투자자 보호, 회계투명성, 공시제도 그리고 법률체계 등의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나누어진다.(하드웨어측면의 하부구조는 앞서 설명한바가 있어 생략을 하고 이번 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하부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투자자보호
하부구조
(소프트웨어)
회계투명성
소프트웨어측면 개선
법률체계
○ 투자자보호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시급한 과제는 불투명한 회계정보나 투자정보 그리고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회계투명성
회계투명성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기업들에 널리 관행화되어 있는 분식회계를 근절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회계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측면개선
공시제도 측면에서의 과제는 불성실공시가 이루어졌을 경우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징계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시제도 자체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지 않지만 운용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불성실공시가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징계 수준이 매우 미약하여 투자자들에게 기업관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 법률체계
주주권 보호와 계약이행을 보장하는 법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법체계의 개선은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으로의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투자자 보호의 미비는 자본시장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 정도가 약하면 특정 회사에 대해 정보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에서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래에 참여하려는 유인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게 된다.

키워드

금융구조,   외환위기,   구조조정,   자기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