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발전의 부작용

소개글

중국 경제발전의 부작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
(1) 중국의 경제발전
◈경제발전 현황(經濟發展 現況)
(2)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덩샤오핑 이론의 정립
◈사회주의 성(性)도 자본주의 성(性)도 없다
(3)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합리화하는 구실,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
(4)자본주의의 유혹
◈10억 인민 중 9억이 상인
◈자본주의에 취하다
2. 경제 발전과 중국의 고뇌
-정체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장벽들
(1) 인구문제
◈ ‘1가족 1자녀’ 정책과 그 폐해
(2) 농업문제
◈ 부족한 농지
(3) 국유기업 개혁 문제
◈국유 기업의 체질개선이 시급한 시기
(4) 부정부패 문제
◈ 관 본위 체제, 공(公)보다 사(私)가 우선
(5) 소득격차로 인한 불만
◈ 자본주의식 경제모델에 존재하는 빈부의 격차
◈ 상류층과 절대 빈민층의 엄청난 차이
◈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소득 불균형
3. 중국의 미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반면, 2002년 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미 도시에 1,580만 명에 달하는 절대 빈곤층이 생겨났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2배나 증가한 숫자이며, 1997년에 비해서는 14배 증가한 숫자이다. 이는 농촌 유혹 노동력의 무단 도시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도시의 실업자가 매월 받는 생활비는 인민폐 80~320위안 정도이며, 조기 퇴직자도 100~300위안 정도의 보조를 받고 있다. 농민들은 이보다 더 심각하여, 2000년도의 경우, 호남, 호북, 안휘, 하남, 하북, 사천 , 흑룡강, 길림, 요녕 등 9개 성의 농민들이 연 평균 수입이 1,925위안에 불과하고 섬서, 영하, 청해, 운남, 감숙, 귀주 6개성 농민들의 연평균 슈입은 1,464위안에 불과한 실정이다.
◈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소득 불균형
사회주의 시장 경제 도입 이후 중국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고 다수의 백만장자를 양산하고 있는 반면, 업종별, 지역별 소득 격차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힘든 수입이 보잘것없는 농민들 때문에 소득 격차는 좀처럼 축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합법적인 부업 소득은 물론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받는 대량의 커미션과 불법수입인 ‘제도 외 소득’의 팽창으로 빈부 격차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에 있어 소득 격차의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가지는 소득 격차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점점 심화되는 소득 불균형은 결국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사실로 비쳐질 수 있으며, 아무리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국민 스스로 그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면 국가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중국이 가지고 있는 3대 문제를 부정부패, 소득불균형, 실업 이라고 하는데 이 중 소득 불균형에 중국 국민들의 관심이 제일 많다는 조사도 나와 있다.
3. 중국의 미래
중국의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이다. 1978년 개혁 개방 추진 이래 매년 평균 8~9% 내외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2001년과 같이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서 허덕일 때나 아시아를 덮친 금융 위기 속에서도 홀로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은 단순히 경제라는 영역 뿐 아니라 중국 사회 전체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국 지도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새로운 신념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지금까지는 성공을 거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계획 경제의 틀 속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시장 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이 벌 써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다. 따라서 이를 위해 중국은 앞으로도 더욱 오랜 세월 동안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계속해야 한다.
Ⅲ. 결론
현재 중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적인 논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 전체가 변화할 가능성이 많으며, 일부 중국인들은 중국이 앞으로 결국 자본주의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자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중국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풍요로운 사회주의 국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반 중국인들은 그런 문제보다는 우선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국민들 생활이 부유해지고, 국력이 강력하면 그만이지 사상이나 주의(主義)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욕구를 계속 만족시켜 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성공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 문화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지, 자본주의적 요소로 중국 경제 발전을 도모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보다 우월한 사회주의 체제를 창출해 낼 수 있을지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고문헌#
아시아태평양 정책연구회의, 중국 뒤집어보기, 삼각형프레스, 2004.
김하중, 떠오르는 용 중국, 비전과 리더십,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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