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조선시대
(1) 사회․ 경제적 배경
(2) 상호부조활동
2. 삼국시대
(1) 사회적 배경
(2) 민생구휼사업
(3) 구제내용
(4) 구제제도
3. 고려시대
(1) 사회․경제적 배경
(2) 공적 구제사업과 구제기관
(3) 민간차원의 구제활동
(4) 구제사업의 특징
4. 조선시대
(1) 배경
(2) 구제사상의 원칙
(3) 구제의 법적기초
(4) 공적 구제제도
(5) 민간의 인보상조제도
(6) 구제기관
(7) 구제사업의 특징
5. 일제시대의 사회사업
(1) 사회사업
(2) 사회사업의 특징
(3) 조선구호령
(4) 빈곤정책의 특성
6. 미군정시대의 사회사업
(1) 사회적 배경
(2) 구호사업
Ⅲ. 결론
참고문헌 및 Web Site
Ⅱ. 본론
1. 고조선시대
(1) 사회․ 경제적 배경
(2) 상호부조활동
2. 삼국시대
(1) 사회적 배경
(2) 민생구휼사업
(3) 구제내용
(4) 구제제도
3. 고려시대
(1) 사회․경제적 배경
(2) 공적 구제사업과 구제기관
(3) 민간차원의 구제활동
(4) 구제사업의 특징
4. 조선시대
(1) 배경
(2) 구제사상의 원칙
(3) 구제의 법적기초
(4) 공적 구제제도
(5) 민간의 인보상조제도
(6) 구제기관
(7) 구제사업의 특징
5. 일제시대의 사회사업
(1) 사회사업
(2) 사회사업의 특징
(3) 조선구호령
(4) 빈곤정책의 특성
6. 미군정시대의 사회사업
(1) 사회적 배경
(2) 구호사업
Ⅲ. 결론
참고문헌 및 Web Site
본문내용
지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제시대 빈곤정책은 빈민의 기본 욕구해결에 주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질서의 안정이라는 정치적 기능과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전개되었다.
식민지 통치정책의 변화, 즉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 및 전시동원 정치체제로 변화하면서, 빈곤정책의 내용과 목적이 그에 상응하여 식민지 통치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갔음을 알 수 있다.
6. 미군정시대
(1) 배경
① 미군정의 지배 : 1945년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 동안 미군정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자 맥아더 장군은 하지 중장을 미군정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한국의 군정에 착수하면서 미군정시대가 시작되었다.
② 궁핍의 만연 : 해방 당시 남한의 빈궁자 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기아선상의 빈궁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일정시대 때에 총체적인 경제적 침탈과 해방 후의 남북경제의 단절, 국내의 농공업의 생산성 저하, 귀환 동포와 월남민의 유입 등으로 인해 빈민의 수는 더욱 증가하였다.
(2) 구호사업
① 외원에 의한 사회사업 : 이 시대의 사회사업은 주로 외국 원조단체들의 구호사업에 치중하였는데 대표적인 원조단체들로는 국제원조처경제협조체 등이 있다.
② 자발적 자선활동 장려 : 당시의 사회사업 시설에 대한 지도방침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자선활동을 유도하고 장려하는 것이었다.
③ 미군정청의 후생국보 : 미군정청은 후생국보 제3호와 3-A, 3-C호에서 사회사업 정책 및 구호에 관한 계획들을 발표하였다. 후생국보에 발표된 내용에 따라 이재민월남인빈민고아 등에 대한 구호, 최소한의 서민생계유지, 보건위생 및 치료응급주택공급 등의 사업을 전개시켜 나갔다.
㉠ 후생국보 제3호(1946. 1. 12) : 공공구호를 요하는 자로 65세 이상된 자, 6세 이하의 부양할 아동을 가진 여자, 13세 미만의 아동, 불치의 병에 걸린 자, 분만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산모, 정신적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
㉡ 후생국보 제3-A호(1946. 1. 14) : 이재민과 피난민의 구호계획을 발표
㉢ 후생국보 제3-C호(1946. 2. 7) : 빈민 및 실업자 구호법규를 발표
④ 국고보조의 실시 : 후생시설 수용자에 대한 구호비 보조는 월별로 매월 지불되었으며, 조선 구호령에 의하여 구호비 대상자를 심사하였다.
⑤ 아동복지 부문의 발전 : 미군정 시기에 현대적 성격의 사회사업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부문은 바로 아동복지였다. 1946년 9월 18일 법령 제112호로 ‘아동노동법규’를 제정시행하였으며 1947년 5월 16일에는 과도정부 법령 제4호로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제정공포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전사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그 중 가장 놀라운 것이 삼국시대부터 아동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는 것과 미군정시대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발전한 것, 그리고 조선구호령의 내용, 의미 등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사실 나는 이 조사를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거의 몰랐다. 수업시간에 배운 몇 가지 토지제도와 유교사상에 입각한 효와 관련된 부분들 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만한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된 것 같다.
전사기의 사회복지 중 특별히 고대에서 특징적인 것이 사회복지자체가 나라의 존립성과 크게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이었다. 백성의 확보를 위해 나라에서 시행해야했던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 이것만 봐도 국가의 주인이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전사기의 사회복지의 특징은 사회복지 대상자가 전 국민이 아닌 어려운 자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래도 의식속에는 어려운 사람들이란 생각이 남은건 사실이다.
또한 사회복지는 항상 사회문제와 그 사회의 핵심사상들 그리고 나머지 여러 부분들과 연관된 부분이라는 것을 특별히 많이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사회문제를 왕의 어질지 못한 정치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요즘 국민들의 어려운 형편이 국가의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지만 과연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반면에 조금 더 고대의 역사를 살펴보며 어려울 때 위정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련만 하는 아쉬움도 든다.
이번 조사를 통해 비록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살펴보게 되어서 일단 기쁘다. 그러나 조사과정 중에 혼돈된 것도 많고 자료구하느라 애먹어서 힘든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알게 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사회복지를 예측해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사회문제를 더욱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물론 이 조사를 마지막으로 하지 않고 그 뒤 부분도 조사하여 현재까지의 흐름을 아는 것도 목표다.
◈ 참고문헌 ◈
김태진, 2001, 사회복지발달사, 대구대학교출판부
구자헌, 1991, 韓國社會福祉史, 홍익재
권오구, 2000, 社會福祉發達史, 홍익재
이민수, 2000, 朝鮮前期 社會福祉政策 硏究, 혜안출판사
◈ 참고 Web sire ◈
서울 六白年史 홈페이지
(http://seoul600.visitseoul.net/index.html)
홍금자, 일제시대 사회복지의 발달사적 구분에 관한 연구
(http://cyber.cheongju.ac.kr/%7Ewelfare/data/history/japan.html)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hanmailhan/80010958607)
한국 노인 복지 발달사
(http://welfare.nsu.ac.kr/databank/files/%B3%EB%C0%CE%BA%B9%C1%F6%B9%DF%B4%DE%BB%E7_0209290259.hwp)
다시 말해, 일제시대 빈곤정책은 빈민의 기본 욕구해결에 주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질서의 안정이라는 정치적 기능과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전개되었다.
식민지 통치정책의 변화, 즉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 및 전시동원 정치체제로 변화하면서, 빈곤정책의 내용과 목적이 그에 상응하여 식민지 통치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갔음을 알 수 있다.
6. 미군정시대
(1) 배경
① 미군정의 지배 : 1945년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 동안 미군정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자 맥아더 장군은 하지 중장을 미군정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한국의 군정에 착수하면서 미군정시대가 시작되었다.
② 궁핍의 만연 : 해방 당시 남한의 빈궁자 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기아선상의 빈궁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일정시대 때에 총체적인 경제적 침탈과 해방 후의 남북경제의 단절, 국내의 농공업의 생산성 저하, 귀환 동포와 월남민의 유입 등으로 인해 빈민의 수는 더욱 증가하였다.
(2) 구호사업
① 외원에 의한 사회사업 : 이 시대의 사회사업은 주로 외국 원조단체들의 구호사업에 치중하였는데 대표적인 원조단체들로는 국제원조처경제협조체 등이 있다.
② 자발적 자선활동 장려 : 당시의 사회사업 시설에 대한 지도방침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자선활동을 유도하고 장려하는 것이었다.
③ 미군정청의 후생국보 : 미군정청은 후생국보 제3호와 3-A, 3-C호에서 사회사업 정책 및 구호에 관한 계획들을 발표하였다. 후생국보에 발표된 내용에 따라 이재민월남인빈민고아 등에 대한 구호, 최소한의 서민생계유지, 보건위생 및 치료응급주택공급 등의 사업을 전개시켜 나갔다.
㉠ 후생국보 제3호(1946. 1. 12) : 공공구호를 요하는 자로 65세 이상된 자, 6세 이하의 부양할 아동을 가진 여자, 13세 미만의 아동, 불치의 병에 걸린 자, 분만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산모, 정신적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
㉡ 후생국보 제3-A호(1946. 1. 14) : 이재민과 피난민의 구호계획을 발표
㉢ 후생국보 제3-C호(1946. 2. 7) : 빈민 및 실업자 구호법규를 발표
④ 국고보조의 실시 : 후생시설 수용자에 대한 구호비 보조는 월별로 매월 지불되었으며, 조선 구호령에 의하여 구호비 대상자를 심사하였다.
⑤ 아동복지 부문의 발전 : 미군정 시기에 현대적 성격의 사회사업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부문은 바로 아동복지였다. 1946년 9월 18일 법령 제112호로 ‘아동노동법규’를 제정시행하였으며 1947년 5월 16일에는 과도정부 법령 제4호로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제정공포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전사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그 중 가장 놀라운 것이 삼국시대부터 아동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는 것과 미군정시대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발전한 것, 그리고 조선구호령의 내용, 의미 등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사실 나는 이 조사를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거의 몰랐다. 수업시간에 배운 몇 가지 토지제도와 유교사상에 입각한 효와 관련된 부분들 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만한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된 것 같다.
전사기의 사회복지 중 특별히 고대에서 특징적인 것이 사회복지자체가 나라의 존립성과 크게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이었다. 백성의 확보를 위해 나라에서 시행해야했던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 이것만 봐도 국가의 주인이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전사기의 사회복지의 특징은 사회복지 대상자가 전 국민이 아닌 어려운 자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래도 의식속에는 어려운 사람들이란 생각이 남은건 사실이다.
또한 사회복지는 항상 사회문제와 그 사회의 핵심사상들 그리고 나머지 여러 부분들과 연관된 부분이라는 것을 특별히 많이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사회문제를 왕의 어질지 못한 정치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요즘 국민들의 어려운 형편이 국가의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지만 과연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반면에 조금 더 고대의 역사를 살펴보며 어려울 때 위정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련만 하는 아쉬움도 든다.
이번 조사를 통해 비록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살펴보게 되어서 일단 기쁘다. 그러나 조사과정 중에 혼돈된 것도 많고 자료구하느라 애먹어서 힘든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알게 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사회복지를 예측해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사회문제를 더욱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물론 이 조사를 마지막으로 하지 않고 그 뒤 부분도 조사하여 현재까지의 흐름을 아는 것도 목표다.
◈ 참고문헌 ◈
김태진, 2001, 사회복지발달사, 대구대학교출판부
구자헌, 1991, 韓國社會福祉史, 홍익재
권오구, 2000, 社會福祉發達史, 홍익재
이민수, 2000, 朝鮮前期 社會福祉政策 硏究, 혜안출판사
◈ 참고 Web sire ◈
서울 六白年史 홈페이지
(http://seoul600.visitseoul.net/index.html)
홍금자, 일제시대 사회복지의 발달사적 구분에 관한 연구
(http://cyber.cheongju.ac.kr/%7Ewelfare/data/history/jap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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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hanmailhan/80010958607)
한국 노인 복지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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