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론 - 한 미 협상(SOFA)게임을 통한 사례 분석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본론
1 절 게임이론의 소개
1. 게임이론의 정의
2. 게임이론의 역사
2 절 SOFA 개정에 대한 사례분석
1. 한 - 미 간 협상게임
1-1) 게임나무(Game Tree)분석
2. 시위자의 Dilemma
3. 게임의 결과와 시사점

제 3 장 결론
1 절 최근 사건 전개에 따른 나의 소견
2 절 후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므로 훨씬 더 많은 수의 국민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면 정부의 교섭력(交涉力) 혹은 협상력(協商力) 은 더욱 더 커질 수 있다.
Ⅲ. 결 론
1절. 최근 사건 전개에 대한 나의 소견(所見)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국민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우리국민의 입장에서는 SOFA는 무조건 불평등(不平等)한 협정이고 반드시 개정(改正)개선(改善)되어야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초강대국이며 강한 정부를 표방하는, 더군다나 자국민 보호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의 대표주자인 미국 앞에서 국가 대 국가와 정부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주지의 사실로 받아드려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
사건이 진행되어 가면서 상황은 우리쪽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있다. 미국의 국내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국제적 여론도 미국을 비난하는 상황이 계속되고있다. 국내적으로는 점점 더 많은 수의 국민들이 촛불시위와 규탄대회에 참여하여 미국측에 SOFA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SOFA규정안에서의 재판권 이양이라는 요구보다는 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것을 고치고자 국민 모두가 단결하고 있는 것이다. 현 상황하에서 우리는 어떤 게임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현 상황은 앞서 이야기한 상황 2의 경우에 가깝게 흘러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도 어느정도에서 멈추고 말 것이다. 월드컵의 길거리응원 정도의 온 국민의 단결은 기대한다는 것은 다소 회의적(懷疑的)으로 생각된다. 어쩌면 지금정도의 시위규모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군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결과물(結果物)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SOFA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미군은 우리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SOFA개정은 미국의 입장에서 굴복(屈服)을 의미하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세계의 80여 개국의 나라에서도 SOFA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도미노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정부도 미국이 SOFA개정요구를 받아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대신에 미국은 우리에게 수정제안을 해올 것이며 우리정부는 미국의 수정제안을 받아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한미 양측 모두 우리 국민들의 반미적(反美的) 시위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미국의 수정제안을 거절할 경우 상황은 교착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미국의 수정제안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또한 우리정부가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의 촛불시위와 같은 국민차원에서의 미국에 대한 항의는 현 사건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국면을 기대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최소한 미국과 우리정부에 대한민국 국민이 과거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刻印)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수 많은 한미 협상에 있어서 이 사실은 우리정부와 미국정부 모두에게 새로운 국면을 제시(提示)할 것을 생각된다.
2절. 후기
전 국민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사실상 SOFA가 아무리 개정되었다 하여도 본질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바뀌길 기대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한국의 국력차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도 개정 전과 별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SOFA와 같은 협정의 조항들은 어느 쪽이 더 큰 협상력(協商力)을 가지고 유리하게 해석하여 상대측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큰 결과의 차이를 낳을 수 있다. 또한, SOFA협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80여 개국의 나라에 다 있다고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평등한 협정이겠지만 외국에 파견된 미군들에게는 참으로 든든한 협정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의 국력은 미국의 그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약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국민이 얼마나 더 열성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국민을 대표하는 우리정부는 강한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마치 강자(强者)에 약하고 약자(弱者)에 강하다는 논리에 입각해서 돌아가는 것 같다. 우리가 꼭 돈, 정치, 무기 등이 많아야만 강대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불의(不義)에는 거국적(擧國的)으로 저항(抵抗)하고 좋은 일에 격려(激勵)를 표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국민(激勵國民)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국민들을 대표하는 우리정부를 그 어느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촛불시위와 같은 평화적인 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폭력이 아닌 이성(理性)과 상식(常識)으로서 불합리(不合理)에 대응할 줄 아는 민주적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영세, <게임이론 - 전략과 정보의 경제학>, 박영사 1997
2. 김기홍, <한국인은 왜 항상 협상에서 지는가>, 굿 인포메이션, 2002
3. 안병길, <게임이론과 현실>, Essay, 1997. 8
4. 안병길, <사회개선의 조그만 성냥불>, 1997년 6월 부산일보 시론
5. 안병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전략적 상호작용과 남북한-협력의
가능성: 게임이론적 분석>, 국제지역연구 6권34호 1997년 가을겨울
6. Dixit, Avinash K./ Nalebuff, Barry J., ,
W W Norton & Co, 1993
7. 장원호, <미국을 넘으면 한국이 보인다>, 서울, 이채, 1998
8. 박경석,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울, 서문당, 1989
9. 구영록, <한국과 미국, 과거, 현재, 미래>, 서울, 전영사, 1983
10. 문동환, <한국과 미국 - 현 단계 한미관계의 비판적 인식>, 서울,
실천문학사, 1988
11. 앨빈 토플러, <제3의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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