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목차

제 1 절 공해의 개념과 현황

제 2 절 환경관리비용

제 3 절 적정공해수준

제 4 절 공해의 효율성

제 5 절 환경정책

제 6 절 환경규제와 무역

제 7 절 공해부과금과 기업입지

제 8 절 우리나라 환경정책

본문내용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의 경우 구체적인 규제목표 및 규제 일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당장에는 직접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규제가 본격화 될 경우에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지역산업 역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이 지니고 있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환경규제는 더 많은 생산비 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협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는 전력·가스·석유정제·석탄제품 등 에너지전화업종, 철강·석유화학·비철금속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 전기·전자·자동차·기계 등 에너지 효율기준이 적용되는 에너지이용기기 업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견된다. 반면에 공해방지시설업, 에너지·건설업, 에너지 이용기기의 제품개발 등의 부문에서는 신규사업기회의 창출이 예상된다. 아울러 국제무역기구에서도 환경규제에 적합한 품목에게 국제환경마크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상품을 장려할 것이므로 지역특화산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환경과 국제무역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국제협약
(1) 몬트리올 의정서
1989년 발표된 몬트리올 의정서는 염화불소탄소(CFC)의 전면 사용금지와 대체물질개발에 협력한다는 의정서이다. 2000년 이후에는 프레온가스관련산업을 비롯하여 화학, 가스, 산업기계, 의약품, 자동차 등 산업은 수출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역산업구성이 이 분야에 속한 지역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2) 워싱턴 협약
이 협약은 야생동물을 원료로 하는 산업규제이다. 규제분야는 털, 가죽옷, 야생동물을 원료로 하고 있는 사향, 웅담, 관상용 동식물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3) 바젤 협약
이 협약은 유해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후진국에 재활용폐기물을 수출하고 있는 산업은 영향을 받게된다. 수출분만 아니라 고철, 폐지 등 수입폐기물도 역시 영향을 받아 지역경제에 반영하게 될 것이다.
(4) 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온실가스를 현재수준에 멈추게 해야한다는 것인데, 특히 가스배출량이 규제됨으로써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 7 절 공해부과금과 기업입지>
공해부담금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기업입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총생산비는 원료투입비 이외에 "임금 + 공해비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원료투입비는 동일하다고 볼 때 입지에 따른 임금 + 공해비용은 기업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주거지구에 근접하여 입지하게 되면 노동력 비용은 적게 들겠으나 거리가 떨어질수록 그 비용은 증대하게 된다. 반면 공해부과금은 주거지구에 접근할수록 많아지며 멀리 떨어질수록 감소하는 곡선을 그린다. 그리하여 두 비용을 합한 총비용곡선은 t*에서 최소점(c*)을 이루기 때문에 t*에 입지하게 된다. 만일 환경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면 기업은 이러한 비용과 편익관계를 고려하여 적정지역에 입지하게 되며 도시실업 감소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환경정책은 토지의 지구지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산업은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입지해야 하며 공업지역을 지정하여 입지하게 된다.
공해와 관련하여 지구지정은 공해부과금정책보다 덜 효과적이다. 그 이유 중 첫째로, 지구지정에 의하여 산업이 공단지구에 입지하게 되면 공단지역의 공해허용치 때문에 전체적인 공해발생은 같거나 오히려 더 증대된다. 둘째로, 공해부담금정책은 최소비용점에 입지하게 되므로 기업경쟁력을 증대시키게 된다. 셋째로, 공해부담금으로 인하여 기업은 적정수준에서 공해배출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해를 줄이게 될 것이므로 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각 산업의 도시접근에 따른 공해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아울러 도시 내에 있어서도 산업체와 근접해 있는 주민들의 공해정책 참여는 공해배출부담금 정책의 실현을 어렵게 만든다.
전통적인 토지지구지정과 공해부담금정책을 혼합한 제도가 성과지구이다. 이 지구는 소음, 악취, 배기, 가스 발생 등에 관한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수준 이상의 공해 발생에 대해서만 공해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 쓰이고 잇는 환경정책이다.
<제 8 절 우리나라 환경정책 >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환경기준이 설정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제와 환경오염방지 비용부담제가 도입되었다. 특히 1980년부터 환경부가 설립되면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1990년에는 환경부로 승격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관련법이 공포됨으로써 본격적인 환경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주요 정책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수단은 법적인 직접규제와 간접규제책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규제방식이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강제수단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정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정책이며 간접규제방식이란 오염물질량에 따라 배출부담금을 지움으로써 오염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즉 오염기준 정도에 따라 시설개선, 이전, 조업제한, 조업중지, 허가취소 등의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주요한 환경오염에 대한 간접규제방식에는 배출금부과제도,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예치금, 폐기물부담제도 등이 있다. 배출금부과제도는 배출허용 기준을 미리 정하여 그 초과량과 농도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사용량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한편 폐기물예치금제도란 폐기물을 다시 회수하고 재활용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폐기물의 회수정도에 따라 부과 정도가 다르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198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5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하천별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쓰레기 분리수거, 매립지 건설들을 비롯하여 청정원료사용 확대 및 유해물질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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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환경,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