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의 권한과 의무

소개글

상업사용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說
1. 商業使用人의 意義
2. 商業使用人의 種類
3. 商業使用人의 權限

Ⅱ. 商業使用人의 義務
1. 序說
2. 義務의 內容
3. 義務違反의 效果

본문내용

다.
3 類型
(i) 內部的(實質的) 介入權: 商業使用人·代理商·合名會社 및 合資會社의 無限責任社員·株式會社 및 有限會社의 理事가 競業禁止義務를 위반한 경우, 營業主 또는 회사가 행사하는 介入權이 이 부류에 속한다. 이 경우에는 介入權행사의 효과로서 營業主 또는 회사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반거래를 한 商業使用人 등의 의무자가 당사자가 되며, 다만 내부관계에서 거래의 경제적 효과만 營業主 또는 회사에게 이전하는 債權的 義務를 商業使用人·理事 등이 부담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ii) 外部的(全面的) 介入權: 위탁매매인은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또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위에서는 위탁매매인 또는 운송주선인이 介入權행사의 효과로서 외부적으로 위탁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 또는 운송계약의 법률관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4 法的性質
介入權은 營業主의 一方的 意思表示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이므로 일종의 形成權이다.
5 行使의 效果
介入權행사의 효과는 단지 營業主와 商業使用人과의 내부관계에서 거래의 경제적인 효과를 營業主에게 이전하는 채권적 의무를 商業使用人에 대하여 생기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즉 사용인은 취득한 물건 또는 채권을 營業主에게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營業主는 사용인이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며, 또 지급한 비용을 전보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입의 효과는 채권적인 것이다.
行使期間
介入權은 營業主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 기간은 除斥期間으로 商業使用人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하게 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다.
介入權과 損害賠償請求權과의 關係
營業主가 介入權을 행사하였다 하여도 아직 별도의 손해가 있으면 營業主는 다시 商業使用人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반면에 營業主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에도 介入權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결과 부당이득이 발생하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
(2) 兼職禁止義務違反의 效果
商業使用人이 營業主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商人의 사용인이 된 경우, 그러한 지위에 취임한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營業主가 그 사용인에 대하여 契約을 解止하거나 또는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商業使用人의 그러한 행위는 거래가 아니므로 營業主는 介入權을 행사할 수 없다. 여기서 계약이란 제1차적으로는 營業主와 商業使用人간의 代理權授與行爲가 될 것이고, 제2차적으로는 授權行爲의 원인관계에서 존재하는 雇傭關係 또는 委任關係 등이 될 것이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계약의 해지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또한 병행하여 행사할 수도 있다.
< 參考文獻 >
鄭燦亨 『商法講義(上)』 博英社
梁承圭·朴吉俊 『商法要論』 三英社
孫珠瓚 『商法(上)』 博英社

키워드

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의 의무,   상업사용인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