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성과 제3자의 채권침해의 관계

소개글

상대성과 제3자의 채권침해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說
1. 債權의 相對的 特質
2. 問題의 所在

Ⅱ. 不法行爲의 成立
1. 序說
2. 學說 및 判例
(1) 學說 - ① 權利不可侵說 / ② 違法性說 / ③ 客觀的 實體說
(2) 判例
3. 債權侵害의 모습
(1) 債權의 歸屬자체를 侵害한 경우
(2) 債權의 目的인 給付를 侵害한 경우
① 給付의 侵害로 債權이 消滅한 경우
② 給付의 侵害로 債權이 消滅하지 않는 경우
(3) 債務者의 一般財産을 減少케 하는 경우
4. 不法行爲의 成立要件
5. 債權侵害의 效果

Ⅲ. 妨害排除請求權의 認定與否
1. 槪說
2. 學說및 判例
(1) 學說 - ① 肯定說 / ② 不定說
(2) 判例

본문내용

청구할 수 없지만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② 不定說
채권은 상대적 권리이며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의 일반적 성질로서 원칙적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2) 判例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채권자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부인한 판결이 있을 뿐이다.
(3) 생각건대 채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해도 채권의 효력은 대내적 효력이 본질적 효력이므로 제3자에게 당연히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해 대항력이 인정되는 채권에 기해서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키워드

방해배제청구권,   상대성,   채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