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Richard A. Posner저, 정기화 역)을 읽고..(독후감)

소개글

법경제학(Richard A. Posner저, 정기화 역)을 읽고..(독후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Ⅲ. 맺음말

본문내용

시장소득의 예측도 더욱 쉬워진다.
사망사건의 가치평가 문제는 위험한 행위로 초래된 효용의 사전적 변화와 사후적 변화를 구분하면 해결될 수 있다. 도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부상 위험을 초래한다.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임금 프리미엄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그리고 안전벨트나 화재경보기의 구입 의사에서 드러난 안전과 비용사이의 자발적 대체에 관한 연구도 많다. 이를 통하여 부상이나 죽음의 위험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나의 위험한 운전에 대한 비용의 추정에 사용될 수 있다. 누구를 치든 안치든 간에 나는 위험한 운전을 하였을 때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내 차로 실제 누군가를 치여 사망하게 하였더라도 나의 배상책임은 이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전에 비용을 지불했다면 가정에 의하여 피해자는 위험한 운전에 따른 위험을 감수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유족들은 운전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였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비용만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 사고에 의한 불법행위 즉 비고의적 불법행위로 불리는 것을 다루었다. 이제 불법행위의 또 다른 범주인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살펴보자.
고의적 불법행위는 다른 많은 법적 구별과 마찬가지로 비고의적 불법행위와 분석적으로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대부분 사고로 인한 피해 또한 가해자가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고의적 불법행위의 예로 명예훼손에 대해 분석해 보자.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는 고의, 과실 등이 혼합되어 있다. 흔히 고의적 불법행위로 분류되는 이유는 한 개인에 대해 비판적으로 쓰거나 말하는 것은 의도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합리적 노력을 하였더라도 그것은 항변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명예훼손 법에는 일반적인 규칙과 달리 두 가지 풀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경제학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경우는 “모든 의사는 사기꾼이다”와 같은 집단의 비방은 소송대상이 아니다 라는 점이다. 이러한 비방은 집단의 개별 구성원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적다. 전체 집단을 벗어나는 대체는 개별 구성원간의 대체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김00 의사가 사기꾼이다”라는 비방은 김00의 환자들을 쉽게 다른 의사로 대체하게 만든다. 하지만 전체 의사가 사기꾼이라고 하면 환자들은 어느 정도 실력을 알고 있는 김00 의사에게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사망자에게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명성에 대한 피해이다. 또한 명성은 타인과의 시장 및 비시장적 거래를 유발시키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사망하였다면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고 피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망자가 유전병을 앓았다는 비방은 사망자에게만 부정적인 결과를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형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불법행위와 계약위반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위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때로는 위법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이 금지되는데 이를 어기면 법정모독의 처벌을 받는다. 어느 경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범죄는 국가에 의해 기소되고 범죄자는 국가에 벌금을 지불하거나 징역형과 같은 비금전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법이 바로 형법이다.
그렇다면 최적의 형사처벌을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적의 형사처벌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모형이 필요하다. 이 모형은 매우 단순한 모형으로 즉 범죄의 기대이익이 기대비용을 초과할 때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범죄의 이익은 범죄 행위로 얻는 다양한 유형 또는 무형의 만족이다. 범죄의 비용은 다양한 금전적 비용과 범죄자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그리고 형사처벌의 기대비용 등을 포함한다.
형사처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후생이 감소하도록 설계되어야 하지만 일련의 제약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숲 속에서 길을 읽고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빈 오두막에 들어가 발견한 약간의 음식을 훔쳤다고 하면, 범죄로 생명을 구했으므로 사형보다 낮은 처벌로는 범죄를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절도에 대해 실제 사형으로 처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이 분명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거래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외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형법은 긴급한 필요성의 항변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나는 어떻게 범죄의 기대이익이라는 것을 감히 측정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아했다. 하지만 범죄의 이익이라는 것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의미가 아닌, 범죄자 개인의 기준에서 범죄의 욕구를 만들어내는 어떤 유인 정도로 파악을 함으로써 수긍을 하게 되었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법 경제학’이라는 책을 읽고 경제학을 실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에 적용시켜 법 경제학의 의미를 파악해 보았다.
법 경제학의 분야에는 내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보다 훨씬 광범위 하지만, 나는 내 주변에서 실제로 볼 수 있고 또한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에 적용시켜 보려고 노력하였다.
대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경제학’ 이라는 과목을 접했기에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법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한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법 경제학’이라는 책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좀더 새로운 학문을 접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었지만 막상 책을 읽어 나가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후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처음에 목표했던 ‘자기개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고 ‘법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도저히 어울려 보이지 않았던 법학과 경제학이 서로 접목되어 하나의 학문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나의 편협한 사고를 확장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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