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에 있어서의 정책형성과정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의약분업정책의 의의
2. 정책결정의 이론적 고찰
3.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Ⅲ. 의약분업정책 진행과정 및 논의점
1. 의약분업의 배경 및 전개과정
2. 의약분업의 주요쟁점 사항

Ⅳ. 의약분업정책의 정책참여자들의 입장
1. 의약분업에 있어서 정책참여자와 특성
2. 정책결정과정 분석
3. 정책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 정책네트워크

Ⅴ. 평가 및 결론

본문내용

의쟁투 결성(2000.1.8)
여의도 집회(2000.2.17)
집단휴진(2000.4.4-4.6)
1차 파업(2000.6.20-6.26)
시민단체,정부-의료계(개원의사 주도) 대립
의권쟁취,
임의조제,
대체조제,
의료보험수가
2,3차파업기
(파업 후기)
2000.7-2000.11
의약분업 실시(7.1)
의료계 2차파업(8.11-17)
의료계 3차파업(10.6-10)
의정대화(9.26-10.23)
의약정 합의안 발표(11.11)
정부와 의료계(전공의
주도)간 대립
임의조제,
대체조제,
의료개혁
4. 정책 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 정책네트워크
의약분업정책 결정과정의 정책 네트워크는 정부행위자로 보건복지부와 정부여당, 비정부 행위자로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이익집단, 그리고 시민단체가 상호 작용 하에 형성되었다. 의약분업정책과정에서 논의된 핵심쟁점사항은 이들 정책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약분업정책으로 도출되었다. 의약분업정책이 추진되기 이전의 대부분의 보건의료정책은 정부주도하에 전문이익집단이 참여하여 정책이 결정되었으나 의약분업정책은 정부,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였고 참여자들의 수와 유형, 조직구조는 정책형성과정의 단계마다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로 인해 정책 네트워크 유형은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정책공동체에서 이슈네트워크 유형으로, 다시 인위적인 정책공동체에서 이슈네트워크로 변화하였다.
의약분업정책 형성과정은 초기에는 정책공동체의 유형을 띠었으나 상반되는 두개의 이익집단과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어떻게든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부 관료의 참여로 이루어진 정책공동체는 매우 불안정하고 인위적인 공동체로 정책결정에 실패하면서 소멸되었다. ‘의약분업추진위원회’와 ‘의약분업실행위원회’가 작동한 시기에는 공직적인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 과정에서조차도 진정한 의미에서 참여자들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이들 위원회에서 도출된 합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전략적으로 밀어붙이고 여론을 동원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합의를 깨는 참여자들의 파업이나 대규모집회 등의 행동이 나타나는 이슈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의약분업정책의 형성과정은 정책과정의 핵심부에 위치하는 정책행위자가 정부와 약사회, 의사회만이 아니라 여기에 시민단체가 새로운 정책행위자로 진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시민단체가 핵심부에 진입하면서 정책과정이 이익집단 중심이 아닌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참여자들의 진입이 자유로운 이 같은 이슈네트워크 유형은 정책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정책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네트워크형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정책공동체 유형을 탈피하면서도 정부나 국회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히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바람직한 정책이 산출될 수 있다.
의약분업 정책 추진과정에서 여러 관련 이익 집단과 정부간의 갈등이 지나치게 많았다. 물론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처음 정책 시행의도와는 다르게 이해관계나 정치적 환경 등의 영향으로 변동이 생길 수는 있으나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처럼 정부가 이해집단들에 의해 끌려 다니기 보다는 본래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의약분업 1년 연기를 둘러싼 정책네트워크
의약분업실시를 둘러싼 정책네트워크
Ⅴ. 평가 및 결론
지금까지 그동안의 의약분업의 과정에 대한 시계열적인 분석과 정책참여자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발표팀은 의약분업정책을 조사하면서 과정적 측면과 결과적 측면이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로 하였다.
먼저 과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의약분업정책은 문제가 있었다. 우선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는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의약분업 정책은 오히려 의사와 약사집단에 의해 문제점만이 강하게 부각되어 다수의 국민들이 의약분업정책이 단순히 비용이 증가하고 불편함을 가져다주는 정책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상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역대정부의 과정에서 보듯이 의사와 약사라는 기득권을 가진 이익집단의 요구에 항상 정부가 양보를 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다. 그리고 200년도의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 당시 국민은행의 파업을 강경 진압하여 정상화를 시킨 것에 비해 미온적인 태도로 시간을 끌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차질을 가져왔고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정부는 이익집단간의 조정을 실패하고 통제하지 못한 문제점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정부는 스스로의 정책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고 정책 수립 시 이익집단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반발이 큰 의사, 약사 집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가장 고려되어야 할 국민의 이익은 오히려 간과한 결과를 유발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결과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의약분업과 같은 장기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정책은 5년이라는 단기적인 결과를 놓고 그 평가를 내리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2조에서는 의약분업정책을 현재까지 실시되어진 상황만을 고려한다는 전제 하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물론 과정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5년이 지난 현재 국민들은 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수치에서도 보았듯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약물의 오·남용사례도 많이 감소하였다. 또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의사집단과 약사집단에서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여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두 집단의 고유의 임무를 설정해줌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 그동안 이익집단의 압력에 미루어왔던 숙제를 비난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시행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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