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조업과 경영의 하이브리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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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재정원이 되는 세제에 관해 보면, 법인세사 너무 비싸며 간접세를 좀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또 세제가 국제 경쟁에서 핸디캡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기업에서는 산업의 공동화를 문제시하고 있으며, 이 상태로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해외 탈출을 고려해야 할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으로서도 현재의 세제는 평등하지 않으며 소득세, 상속세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 지금까지 큰 정부를 지탱해 온 세제에 관해서도 재인식해야 할 때가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반 시책에 관해 보면 현재도 중요 산업으로서 우대조치를 받고 있는 업계에서는 정책적인 원조,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산업 정책이 이루어졌던 업계에서는 장래에도 이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고, 그 역할이 이미 종료된 산업도 있다. 그러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 산업에 대하여 세제상의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산업 정책에 관하여 공통된 이해가 있는 한편, 독점금지법의 강화나 기업 책임의 개념 확립 등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규제에 관해 살펴보면 인허가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거나 규제는 되도록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적, 또는 비 법적인 여러 가지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외국자본에 의한 설립을 규제하거나 수출과 수입을 규제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또 상거래 관습으로 신규 참여에 대한 장벽이 높은 경우가 아직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 운수와 같은 업종은 규제가 많고 기계, 금속 제품과 같은 업종은 규제가 적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 규제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기업 활동을 속박한다고 하는 기업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상업, 서비스, 도. 소매와 같은 업종에서 그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1995년에 처음으로 1995년에 처음 실시되었는데, 여러 가지 규제에 관해서 해외로부터의 압력 등에 의해 크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배경에는 각종규제가 현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정부의 보호를 받아온 산업이 지금은 국제 경쟁력에 맞서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행정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에 큰 변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키워드

일본,   하이브리드화,   JTI,   TQM,   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