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부문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현황과 대응에 관한 고찰

본문내용

천사업을 통해서 일뿐이다.
- 세계화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거세게 몰아치는 WTO 쌀 전면개방의 파고를 뛰어 넘기 위해서도, 간부활동가들의 일대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도, 조직역량의 비약적 성장을 위해서도 30만 대항쟁의 성사는 현시기 유일한 방도이다.
② 다양한 경로나 방식을 통해 조직의 진로와 방침 및 당면 대선방침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그 과정이 조직내부의 정치사상의식의 비약적 발전의 계기로 되어야 한다.
- 지금시기 닥치고 있는 정세조건은 향후 조국통일운동과 남한사회 변혁운동에서 일대변화를 몰고 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복잡한 정세 속에서 올바른 방침을 수립하고 일치단결된 실천을 보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는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변혁운동의 이론들을 실천적으로 검증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대선방침 하나를 올바로 수립하기 위해서도 변혁운동의 전망과 진로와 결부되어 많은 토론과 학습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시기 한편으로는 30만 대항쟁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직의 장기적 진로와 방침에 근거한 올바른 대선방침 수립을 위해 내부학습과 토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하여 조직내 정치사상의식 발전의 좋은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주요 사업계획
1) 1000만인 서명운동
- 전 시, 군민 서명을 목표로 진행한다.
- 서명운동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30만 농민대회 조직화를 위한 서명운동임을 잊지 말자.
- 서명운동은 시군별 목표 설정속에 진공적으로 전개하고 총화(지역과 전체)는 일주일 단위로 총연맹으로 총화한다.
- 농업회생연대 참가단체를 조직하여 활발히 진행한다.(농업회생연대 10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 10월1일)
2) 이장단 선언운동
- 경기도를 필두로 지역별 선언운동의 본격화되고 있다.
- 도연맹을 비롯한 시군단위의 선언운동을 추석전까지 전개한다.
- 9월말 중앙 차원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상층 여론전을 형성하며 정치적으로 압박한다.
3) 우리쌀 지키기 범국민 추수농활
- 현재 청년학생들이 10월3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 동안 대규모 가을농활을 조직하려 하고 있음.
- 또한 민중연대 특위에서는 노동자 농활 및 범국민 농활을 10.5∼6, 10.12∼13 집중 전개하기로 함.
- 11월13일 농민대회를 코앞에 두고 가장 바쁘게 준비해야 할 시기인 10월 수확기가 농민에겐 노동으로 가장 바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 청년학생들의 대규모 농활, 노동자, 청년 등 각계 각층의 범국민농활은 30만 대항쟁을 준비하는데 있어 크나큰 활력이 될 것이다.
4) 우리쌀 지키기 100일 걷기 운동 서울 입성(10월13일)
- 우리쌀 지키기를 위한 범국민적 연대의 틀거리를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100일간의 간고한 투쟁을 총화하는 장이다.
- 쌀을 중심으로 한 당면한 농업의 위기를 국민적으로 공유하고 우리 농업 지키기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삼는다.
- 문화제를 중심으로 국민 누구나가 참여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든다.
5) 대선 농정공약 범국민 토론회
- 10월 중순 본격적인 대선 돌입을 한달여 앞두고 회생연대를 비롯한 각계의 참여속에 대통령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의 방향과 관련한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 전농의 농정요구안을 대중적으로 공표하고 각 당 및 대선 후보들에게 강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6) 쌀값 보장 등 수확기 대책 관련 투쟁
- 쌀값 보장 요구와 관련해서, 전농 중앙은 생산비 보장 요구(일단 '작년 추곡수매가 + 물가인상률로 예상치'를 제시하고 생산비 조사가 나오는 10월초 이후에는 생산비 요구)를 원칙적으로 제기해 나가고 실제 투쟁은 지역별로 전개해 나간다.
- 중요한 것은 지역별 투쟁시 투쟁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RPC와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나가며 공동연대 투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RPC와의 싸움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되고 시급히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RPC와 지자체의 역량만으로 쌀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여건에서 RPC 수매가격 결정은 연말에 추후정산하고, 공동연대 투쟁으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동연대투쟁으로 쌀 단기대책 요구안을 강제하고 쌀문제의 본질을 대중적으로 교양 선전하며 11월13일 대회로 조직한다.
7) 대중 실천투쟁
- 11월13일 농민 대항쟁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체 농민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투쟁방안이며, 강력한 대중실천투쟁이 될 것이다.
- 현재 제안되고 있는 대중 실천투쟁 방안은 현물납부투쟁, 쌀 출하거부 및 출하시기조절 투쟁, 부채상환거부 투쟁, 등교거부 투쟁 등 다양하다.
- (지난 7차 상임집행위에서는 각각의 방안들이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천투쟁 방안을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급히 전농민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함.)
8) 면별 천막농성(10월20일경 ∼ )
- 면사무소, 농협 앞 등 주요 근거지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며 비상체계로 돌입한다.
- 11월13일 대회의 구체적 준비와 관련한 상황실로 전환하고 마을의 구체적인 조직사업으로 활용한다.
- 마을 선전·교육·서명 등 입체적으로 전회원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 천막농성을 통해 현장 농민들의 긴장감을 유도하고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 자체 교양공간으로 활용한다.
- 수확기 이후 농성장 주변 또는 주요 거점에 농기계를 배치한다.
9) 국회의원 소환 및 정치권 압박 투쟁
- 쌀값 문제, 마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수해 문제 등 당면 긴급농업현안에 대한 투쟁을 입체적으로 전개하자.
- 일단 9월중에 '당면 긴급 현안에 대한 요구안 및 우리의 입장, 이를 적극 반영하지 않을시 소환하겠다는 경고'를 담은 문서와 의지를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한다.
- 국회의원 소환투쟁은 11.13 대회가 임박해서 투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전개한다.
- 소환투쟁이 어려운 지역은 지역 국회의원에게 서약서를 받아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 투쟁을 전개한다.
- 중앙은 중앙당을 상대로 당면 긴급 농업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키워드

FTA,   WTO,   농업협정,   농업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