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이행 과정과 공고화

소개글

한국 민주주의의 이행 과정과 공고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960~70년대
민주화의 좌절과 군부의 등장
1. 4.19 혁명(1960)
2. 민주당 정부(1960.8~1961.5)
3. 5.16 군사 쿠테타와 군정(1961.5~1963.12)
4. 박정희 정부-제3공화국(1963.12~1972.10)
5. 유신 체제

1980년대 이후
신군부의 등장과 민주화 운동
1. 신군부의 쿠테타와 광주 민주화 항쟁(1979~1980)
2. 전두환 정부(1981.3~1988.2)
3. 민주화 운동의 진정과 노태우 정부

본문내용

1960년 5.16 이후 처음으로 민간 정부가 33년만에 등장
도덕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사정 활동을 통해 5공, 6공 정부의 비리와 부정을 시정하겠다고 표방
1993년 3월 정부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함
이 과정에서 부정축재 혹은 비리와 관련된 5,6공 인사들이 공직을 떠나거나 구속
1994년 4월 하나회 소속 장정들의 보직을 해임
-신군부에 의한 12.12 쿠테타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처음으로 관민이 합동으로 추모식을 거행
초기에는 신군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유보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조성혐의로 구속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
반란 및 내란죄 이외에도 수천억대의 뇌물수뢰죄를 추가 기소

키워드

민주주의,   이행,   과정,   공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