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신동방 정책

목차

PART 1. 독일 역대정부의 정책
Ⅰ. 아데나워(1949-1963) : 정치,군사,경제력에 기초한 힘의 우위에 의한 동방정책 추진.
Ⅱ. 에르하르트((1963-1966) : 아데나워의 통일정책 승계.
Ⅲ. 키징거(1966-1969) : 할슈타인 원칙을 동구공산권에서 배제.
Ⅳ. 브란트(1969-1973) : 신동방정책 추진.
Ⅴ. 슈미트(1974-1981) : ‘경제력’을 통한 ‘외교적 자율성’의 확보 추구.
Ⅵ. 콜(1981-1997) : 신냉전 하에서 사민당의 ‘유럽분단극복을 통한 통일환경조성’ 기본정책 계승.

PART 2. 신동방정책의 귀결 : 동서독 교류,협력의 활성화
1) 유럽의 적극적 평화정착에 기여.
2) 내독교역 활성화.(1972. “동서독 기본조약”체결에 기인)

PART 3. 소견

본문내용

이러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미국의 영향하에 있으면서 한반도 정세를 관망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역시 남북한 군축, 한반도 비핵지대설정 등을 통해서 일본을 안심시키는 등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냉전해체와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 및 책임은 남북한 당사자에게로 귀결된다. 왜냐면 일제치하에서의 해방이 조선의 자주적 노력에 의하지 아니한, 미,소의 세계열강에 의한 수동적인 것이었고, 이로 인해 미, 소의 냉전체제하의 패권 싸움의 희생양으로써 한반도는 두쪽으로 분단되었음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북한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
첫째, 경제력에 기초한 외교적 설득능력의 향상.
둘째, 남북한 불가침협정, 신뢰구축을 통한 한반도정세의 안정 구축.
셋째, 남북한간의 지속적 경제교류, 인적교류를 통한 단계적 접근을 통한 민족동질성회복.
넷째, 북한의 단계적 체제변화 유인을 가능케 하는 남한의 경제적 특혜 제공.
다섯째, 기타 등등...(함께 생각해 봅시다......^^)
............. Th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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