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에 대해서..

목차

제 1장 청년실업의 연구 목적

제 2장 청년실업의 현황

제 3장 청년실업의 원인

제 4장 청년 실업의 대응방안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에게 필요한 업무능력을 키워주기보다는 단순 잡일만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표3] 인턴채용인원 및 채용율, 탈락율 (단위 : 명, %)
연도
구 인
인 원
채 용
인 원
채용율
탈락인원
탈락율
정규직화인원
정규직화비율
고용
유지율
1
9
9
9
1차
37,302
9,074
13,528
2차
8,527
2,631
3,394
77.6
고졸
1,247
443
649
소계
47,076
12,148
25.8
17,571
50.3
2000
83,615
56,593
67.7
12,955
23
36,405
83.4
64.9
2001(3차)
54,994
28,855
52.4
6,237
22
자료 : 노동부(2001).
* 재교육 사업
인턴제도가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주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재교육 사업은 정부가 나서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교육 사업은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일례로 직업 훈련이 청년실업탈피확률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들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청년 실업층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실업계층에 대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연구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는 바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비록 재교육 사업이 실업자의 실업 기간을 줄이지는 못하지만 이는 교육 기간 동안 구직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교육 사업은 인적 자본의 개발에 별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과 실망 실업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의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실업 상태로 빠지기 이전에 취업 상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계층은 학교 교육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계층으로서 이들이 재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은 재교육 사업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내실화이다.
* 정부 대책의 문제점
정부대책의 문제점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투자의 감소 그리고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의 단축과 같은 커다란 거시 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이러한 요인은 전반적인 국가 정책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청년실업 문제만을 고려하여 정책 결정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에 대한 인식을 밑바탕에 두지 않은 정책은 적극적인 대책일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현재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교육 사업, 창업 사업과 같은 일회성 사업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다. 또한 인턴 사원제도의 경우에도 실업이 발생할 경우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청년실업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인턴 사원제도의 악용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이는 정확한 사후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다.
청년실업 나아가 전체실업문제는 한마디로 시장실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실패가 일어났을 경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정부가 개입하였다고 하여도 시장이 다시 정상의 기능을 찾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 이유는 정부실패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 경제상황 들을 미루어 보건대 정부실패가 분명하다. 자본주의 하에서 한나라의 경제가 번창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야 하는 경제체제의 기본 틀에는 사유재산권의 확립, 교환 및 거래의 보장, 경쟁적 시장체계의 구축, 효율적 자본시장의 구축, 통화가치의 안정, 효율적이고 공평한 세제의 구축, 그리고 대외개방과 자유무역의 창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 지는게 없는 실정이다. 예를들어 부동산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사유제산을 침해하고, 경쟁을 규제하는 방해하는 각종 규제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래나 교환을 촉진하는 것이 모두에게 큰 이득이 된다는 것이 자명한 경제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을 서스럼 없이 내놓고 있다. 아무리 강력한 정부라 해도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의 힘을 이길 수 없음에도 가격기능을 무시하거나 가격기능을 억누르는 정책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다 경제 원리에 충실하게 정책을 펼처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도 어려운 취업현실하에서 행정고시, 사법고시등 공무원시험, 대기업 등만을 바라보지 말고 튼실한 중소기업, 나아가 창업, 혹은 해외취업등을 통안 국가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성원 외 (2000),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 교육부
고흥애(1997),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알아본다, 서울 YMCA 소비자 보호 세미나
교육부(1998), ‘98 실업계고등학교현황(I), 17쪽
교육부(1999), 주요업무현황, 평생교육국.
노동부(2001), 실업백서, 노동부.
문화연대(2003), 지역문화기반시설과 공교육 연계 방안, 문화연대
산업자원부(1998.2),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에 근거한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 연구.
삼성경제연구소(2003),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이찬근(2003), 신기업(재벌)신금융 정책의 연관성, 대안연대회의(2003), 신산업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 발표문
이철호(2003),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학평준화 방안 모색, 법민국교육연대(준), 공교육 개편 심포지엄 자료집.
장원섭 외(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I)-고등학교 단계를 중심으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2002),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돈민(2003),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한국교육개발원,
충남대학교 공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1997), 제7차 공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개정 시안 연구 개발
부산일보 경제면 참고
매일경제신문 인터넷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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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책,   청년실업계층,   재교육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