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분석

목차

Ⅰ.서론
1. 정치란 무엇인가?
2. 정부형태의 구분

Ⅱ.본론
Ⅱ-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1.대통령제
⑴의의
⑵대통령제의 구조 및 특성
⑶ 대통령제의 기원
⑷대통령제의 성공요건
2. 의원내각제
⑴의의
⑵의원내각제의 구조 및 특성
⑶ 의원내각제의 기원
⑷ 의원내각제의 성공조건
3.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장, 단점 비교
⑴ 대통령제의 장, 단점
⑵의원내각제의 장, 단점
4.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⑴공통점
⑵차이점
5. 한국의 정부정치 형태
Ⅱ-Ⅱ한국의 대 내외적 상황과 권력구조
1. 대 내외적 상황
⑴대내적 상황
⑵대외적 상황
2. 한국 권력구조가 걸어온 길

Ⅲ. 결론
1. 한국정치 권력구조가 나아갈 길

본문내용

논쟁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960년대 초 1년 미만의 기간을 제외하고 50년 이상 계 속되어 온 대통령제에 대한 내각제 개편 주장은 주로 직선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 가능성이 희박한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계산 하에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들은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의 설립이라기보다는 정치권력의 유지와 획득 수단으로써 작용하는 정치게임의 규칙 을 만드는 데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을 둔 사회 적 합의를 도출시키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권력구조 개편논의가 갖는 현실이 다.
Ⅲ. 결론
1. 한국정치 권력구조가 나아갈 길
우리 나라는 대통령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행정부의 장관직을 유지 하는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들이 혼재 되어 있다.
나는 우리 나라의 권력구조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꾸어볼 시가가 왔다 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들어보자.
첫째로 승자 독식원칙이 적용되는 현 대통령제로 인하여 지역분할주의 양상이 증대되어 국민적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남과 호남과의 지역 대립구 도의 심화는 대통령제를 이용해 자신의 집권을 노리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5년 단임으로 임기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다음 선거로 정치적 평가를 받 을 기회가 박탈되며 권력누수현상이 조기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짧은 임기 내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지나친 의욕으로 졸속행정을 유발할 위험이 있 다. 만약에 대통령제를 4년 중임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임기 8년째 되는 해에는 지금의 단임 대통령제에서 임기 5년째에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의원내각제를 이용한다면 집행부 수반인 수상은 항 상 언제 탄핵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 속에서 정책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부정부패이다. 정말 지긋지긋 하게 들어 온 비리 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부터 기금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씨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은 비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에게 너 무 많은 권한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견제 할 수 없는 권한이 부패를 과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넷째로 대통령이 모든 정책에 관여하려 하기 때문에 비능률성이 될 수 있다. 대 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다섯째로 대통령의 관료 임명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에 기여 한 사람들, 즉 자기 자기사람들을 장관 등 고위직에 임명 해 해당부분의 비능률적이고 비전문적인 측면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본다. 한 인간 으로써 그가 스스로 조정하기 힘들 정도의 권한과 권력이 대통령에게는 주어져 있 는 것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상호견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탁한다는 느낌을 우 리 정치에서는 많이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제의 많은 문제점이 온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의 형태를 바꾼다면 한 명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그 나마 많은 사람에게로 나누어 질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심해 합리적 인 정부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나라에서 의원내각제가 필요한 것은 잘못된 정치인에 대해 탄핵 과, 재 신임을 받을 수 있다는 의원내각제의 장점이다.
우리가 올바른 권력구조 개편으로 민주주의 정치를 한 걸음 더 발전 시켜나간다 면 그것은 세계 정치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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