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권압류

2. 임금·퇴직금 체불과 임금 삭감

3. 폭행, 욕설 등의 인격모독

4. 단속 이후 외출 및 이동의 자유 제한
- 단속이 시작되면서 산업재해나 질병에 대해 적절한 치료나 보상
을 받지 못함

5. 수색 및 단속경험 여부

6. 집회 도중의 폭력 사용과 표적 연행

7. 단속을 빌미로 한 주위의 협박, 부당한 처우 여부

8. 단속 이후 일방적인 해고 또는 임금삭감 경험 여부

9. 단속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10. 인권침해의 구제방안

본문내용

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강제추방을 시작했다.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으로 정부는 자진출국 시한을 2월말까지로 연장하고, 그때까지 자진출국하는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로 재입국을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은 모두가 자진출국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현재 등록 상태인 노동자들도 "산업연수생이 끝나면 돌아가겠다"고 대답한 인천지역의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자만료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한국에 남아서 돈을 벌겠다고 대답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지난 해 11월 15일 정부에 의해 합법화된 체류기간 4년 미만의 노동자 18만 4천명 중 상당수가 잠재적인 '불법체류자'로 대기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설사 현재의 미등록 노동자들이 대거 자진출국하거나 추방된다고 하더라도 현 정책으로는 애초 정부가 의도했던 '불법체류자'를 대폭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우리가 익히 접하고 알고 있던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땅의 이주노동자 문제는 정부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만든 법과 제도를 흔들림없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곧 사그러들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법과 제도는 그 밑바탕에 인간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보장해주는 것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단속과 추방 정책은 이미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던 수십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앗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을 한국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의 상당부분이 그동안의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잘못된 데 기인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제단속과 추방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이주노동자들과 사업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원칙을 세우는 의미에서, 국회는 1990년 유엔총회가 69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법과 제도를 새로이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키워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여권압류,   임금체불,   폭력, 폭언,   수색, 단속,   인권침해 구제방안